법제처 대표단, 미얀마 법무부 방문
-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한 실무 협의’
- KOICA 및 미얀마 법무부(The Union Attorney General's Office) 방문
법제처는 제1회 아시아법제포럼을 통해 체결된 미얀마 법무부와의 MOU를 바탕으로 양국 간 교류.협력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미얀마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법제처의 ‘법령정보시스템’을 KOICA 사업의 일환으로 미얀마 측에 제공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법제처 대표단은 10월 22일 양곤(Yangon)에 위치한 미얀마 주재 KOICA를 방문하여 면담을 통해 법제처와 미얀마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현재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하였다.
또한, 같은 날 미얀마 법무부의 IT 관계자를 만나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한 실무적인 논의를 하였다. 이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진행을 위한 미얀마 정부측의 제안서가 이번 주 내에 미얀마 내각의 최종 승인을 받아 조만간 KOICA에 사업 추진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한다.
10월 23일 네피도(Nay Phi Taw)에 도착한 대표단은 미얀마 법무부(The Union Attorney General's Office)와 23일과 24일 두 차례의 회의를 가졌으며, 이를 통해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의 효율적 구축을 위한 사전 조사로서 미얀마 법체계 및 IT 환경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미얀마 현지 사정에 맞는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 위 사업과 관련된 양 기관 간 공식적인 연락 채널도 구축하였다.
특히, 법제처 대표단은 미얀마 법무부 장관(Minister Dr. Tun Shin 툰 씬)을 예방하고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이에 대해 미얀마 법무부 장관은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하였다.
법제처는 이번 미얀마 법무부 방문을 통해 얻은 경험과 자료를 활용하여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한 개발도상국에 IT에 기반한 우리나라의 법령정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마련할 계획이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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