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의 날 기념 모범수형자 590명 가석방 실시
- 10년이상 장기수형자 36명 포함
가석방 대상자는 총 590명으로, 징역 10년이상의 장기수형자 36명, 환자 및 70세이상 고령자 43명, 모범수형자 511명 임.
이번 교정의 날 가석방 대상자 중에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아 3년 9개월 동안 수형 생활한 김○○씨 등 2명도 포함되어 있음.
용산 4구역상가공장 철거 관련자인 김○○씨 등 2명은 개방지역 작업장 및 취사장 등에서 작업하며 모범적이고 성실한 생활태도로 개전의 정이 있고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었음.
교정의 날 기념 가석방은 2012.10.26.(금) 10:00 전국 51개 교정기관에서 실시할 예정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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