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설·가정 보육 양립 지원종합대책’ 발표
서울시는 막대한 재정을 들여 0~2세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시설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아 어린이집을 꼭 이용해야 하는 부모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무엇보다 시설 중심의 정책이 가정양육 등 현장에서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키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는 현장의 지적에 따라 이를 보완하고자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연구용역 내용과 학계전문가·현장전문가·영유아 부모 등의 의견을 다양하게 청취해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다듬어왔다. 이 과정에서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 대상설문조사(약 500 명), 전문가 자문회의(5회), 시민청책토론회(시민160명 참석) 등도 두루 거쳤다.
종합대책의 방향은 크게 ▴균형적 육아지원 정책실현을 위한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공동체적 돌봄 실현을 위한 사회적 돌봄 가치 확산 및 실현 ▴사회적 공익 기반으로서의 보육 공공성 확립 등 3가지다.
1. 균형적 육아지원 정책 실현을 위한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영유아플라자 및 보육정보센터 기능 합쳐 ‘통합형 육아지원센터’ 구별 설치>
서울시는 통합형 육아지원센터 설치, 시간제 보육 활성화 등 현재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가정양육의 수요까지 반영, 육아를 포괄적·보편적 복지로 전환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시는 전국 최초로 가정 양육자들도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형 육아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센터의 주된 역할은 지역 내 흩어져 제공되는 영유아·가족관련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들을 연계할 수 있는 협력네트워크 구축, 시간제 보육, 취약계층사례관리, 돌봄공동체 등 다양한 기능을 권역별로 통합 지원하는 것이다.
‘통합형 육아지원센터’는 기존 25개 자치구에 1개씩 설치된 영유아플라자 및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을 통합하고 확대하는 방식으로 구축하는데, 우선 ‘13년에 5개 자치구 영유아플라자(보육정보센터)를 선정해 시범실시 후, ‘14년에 25개 자치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영유아플라자는 장난감대여 사업이 큰 부분을 차지해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기 원하는 양육자를 위한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및 지역 내 산만하게 흩어져 있는 육아지원 자원 네트워킹 기능이 미흡하다.
<‘13년 20개 영유아플라자 ’시간제 보육' 확대 시행, 가정돌봄 인력 지원>
‘시간제 보육’, ‘가정보육사’, ‘민간 베이비시터’ 등 가정 내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필요할 때 아이를 잠시 맡길 수 있는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현재 15개 영유아플라자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시간제 보육’은 내년 20개 시설로 확대 실시하도록 하고, 국공립어린이집, 동주민센터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시간제 보육’도 내년에 5개소를 선정해 실시한다. '14년까지는 총 75개소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시가 영유아플라자 및 장남감도서관 이용자 중 가정 내 양육 아동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약 500 명)를 실시한 결과, ‘필요할 때 잠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서비스’가 26.8%로 가장 필요한 지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제 보육을 사용한 경험이 없는 양육자들도 주1~2회(37.6%)나 상시(28.2%)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고자 하는 잠재적인 욕구가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잠시라 하더라도 시설에 맡기기 보단 가정에서 돌봄 서비스를 원하는 부모들의 수요도 감안해 비영리단체에서 운영 중인 ‘가정보육사’, ‘민간베이비시터’ 육아지원인력의 자격관리 및 교육지원 등 간접지원을 통해 집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현재 4개 비영리단체에서 운영 중인 ‘가정보육사 파견사업’에는 인건비 및 운영비 일부, 교육비 등을 간접 지원해 매년 200명씩 3년 동안(‘14년~’17년) 총 600명의 가정보육사를 양성할 계획으로, 이는 중장년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보육시설 쏠림현상을 일부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민간 베이비시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적 및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중앙정부(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매뉴얼 개발 및 보급을 통해 중산층이상 개별보육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0~2세 영아 부모들이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환경을 선호하는 것을 감안해 ’07년 도입된 아이돌봄지원사업 중 ‘종일제 돌봄서비스’ 대상연령을 현재 3~12개월에서 점차 확대·운영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에 건의해 저소득 맞벌이 가정의 1:1양육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2. 공동체적 돌봄 실현을 위한 사회적 돌봄 가치 확산 및 실현
<육아돌봄공동체 4가지 모델 개발하고 15개 단체 선정해 최대 5천만 원 지원>
서울시는 육아돌봄에 ‘한 아이를 온전히 키우기 위해선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공동체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보육 코디네이터를 자치구별로 1명씩 양성하고, 육아돌봄공동체 모델을 개발해 적극 지원한다.
육아를 위한 부모들의 자조적 모임을 통해 ‘가족→보육시설→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사회적 돌봄(social care)을 실현할 수 있는 육아돌봄문화 확산 및 육아돌봄공동체 구성을 지향한다.
먼저 육아돌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연계형 ▴민간기관 연계형 ▴자조모임형 ▴지역거점형 등 지원가능한 돌봄공동체 주요 4가지 모델을 개발해 법인 및 비영리단체, 주민 등을 대상으로 공모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15개 단체를 선정, 지원한다.
단체별로 최대 5천만 원, 총 5억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14년40개소, ’17년까지 총 70개소의 돌봄공동체에 56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육코디네이터’ 자치구별로 1명 이상 양성해 돌봄공동체 자생 지원>
아울러 시는 육아돌봄공동체의 조력자이자 공동주체로서 역할을 할 보육 전문가, 공동육아철학을 실천하는 현장 활동가인 ‘보육코디네이터’를 '13년까지 자치구별로 1명 이상 양성할 계획이다.
보육코디네이터는 통합형 육아지원센터 또는 영유아플라자에 소속이 되어 지역 내 다양한 돌봄 욕구가 있는 곳에 파견, 돌봄공동체가 자생적으로 활동가능 할 때까지 지원하게 된다.
보육코디네이터가 되기 위해선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유치원교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돌봄공동체 소정과정을 이수한 자를 하며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단체에서 양성교육 및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시는 육아휴직제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육아휴직기간 확대, 육아휴직급여 상향조정, 우수기업 인센티브, 대체자 인력풀제도 도입 등 관련제도 들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영아대상(0~36개월) 육아휴직기간을 현재 1년에서 2년(1년 유급, 연장1년 무급)으로 확대 ▴영아대상 육아휴직 시 육아휴직급여 상향조정(현행 통상임금40% ⇒ 60%) ▴육아휴직으로 불이익 등의 사례발생시 직접 시정조치 권한을 가진 옴부즈만 제도 도입(국무총리실 또는 고용노동부 등) ▴매년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대상 육아휴직 실적을 공표하고, 우수기업 선정 인센티브 부여 ▴은퇴자 등을 활용한 육아휴직제 대체인력 지원체계 개발 및 대체 인력풀제 등의 도입 등이다.
특히, 스웨덴의 부성휴가 2개월 의무화처럼 아버지 육아휴직기간을 1개월로 의무화하는 방안과 일·가족 양립을 위한 법적·제도적, 재정적 기반마련을 위해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스웨덴의 경우 육아휴직기간이 480일이며(부성휴가 2개월 의무 포함), 육아휴직기간 동안 육아휴직급여가 390일까지 통상임금의 80%, 나머지 90일은 정액급여(180크로나/1일, 약3만원상당)지급됨에 따라 여성은 90%이상, 남성은 44%(2008년 기준)가 육아휴직을 사용한다.
3. 사회적 공익 기반으로서의 보육 공공성 확립
<국·공립 어린이집 법인·개인 민간 위탁→직영·준공영 등의 방식 신규도입>
서울시는 '14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을 동별 최소 2개씩 총 280개를 확충한다는 기본 토대위에 국·공립어린이집 운영방식과 보육의 질 높이기에 나선다.
장기적으론 전체 어린이집의 11%에 불과한 국·공립어린이집(‘11. 12월 말 기준)을 '18년까지 30%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방식은 기존 법인 또는 개인 민간 위탁방식에서 공공성을 보다 많이 담보할 수 있는 직영 또는 준공영 방식을 새롭게 도입한다.
우선 ‘13년 여성가족재단을 통해 지자체 직영(창원시모델 연구), 준공영, 혼합형 등 다양한 운영방식을 연구용역하고 ‘14년부터 자치구와 협의 하에 구별로 신규확충 되는 소규모 국·공립어린이집 2~3곳을 중심으로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그리고 ‘16년 육아전문기관에 의한 종합평가를 거쳐 ‘18년 이후 국·공립어린이집의 약 30%까지 다양한 신규운영방식을 확대 도입한다.
<4만 6천여 명 보육종사자 권익향상 전담 전문기관 설립해 보육의 질 향상>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론 '13년 연구용역을 거쳐 ‘14년 보육서비스 품질 및 인력 관리를 전담하는 전문기관을 설립할 예정이다.
전문기관은 4팀 1단(품질관리단) 규모로, 처우개선이 절실한 돌봄 종사자 통합관리와 고용안정, 노동권 보장, 적절한 급여 보장 등을 통해 돌봄 종사자들의 권익 향상이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보육 관련 돌봄 종사자로 등록, 활동하고 있는 인원은 약 4만 6,470명이나, 업무관할 정부부처 및 기관에 따라 고용형태, 급여형태, 금액 등이 다양하고 가정보육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직위가 불인정 돼 4대 보험 가입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등 돌봄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 기본 보육비 외에 ‘특별활동비’라는 이름으로 부모들의 부담을 가중하는 사례를 예방하고자 ‘특별활동비 강사 공영제 운영 및 비용공개’를 추진하고, 운영비용 감축을 위해 ‘교구교재·통근차량 등에 대한 공동구매’도 실시한다.
이외에도 ▴3년마다 서울형 어린이집 재평가 후 기준미달 시설은 과감하게 퇴출 조치를 하며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 내에 어린이집 운영의 문제점, 개선방안, 부정행위 등에 대한 부모, 보육교사 등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도록 ‘온라인 보육신문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현재 시설 보육 중심으로 되어 있는 육아지원정책을 시설에 맡기는 아이와 집에서 키우는 아이를 포괄해 모든 아이, 모든 부모가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하겠다”며 “특히 관이 주도하고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지원책보다는 공동체의 가치를 살려 함께 키우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도록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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