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코스트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지정처분 취소청구’ 기각
코스트코 대구점은 2012. 5. 10일자로 시행된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해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고 9월 9일과 23일 영업을 강행했다.
이에 관할 북구청이 2012. 9. 17. 코스트코 대구점의 1차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했으며, 코스트코는 2012. 9. 21. 대구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대구시행정심판위원회가 코스트코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의 공익적 목적과 지역 전통시장과 소상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공익적 판단에서 내린 결정”이었음을 사유로 밝혔다.
이번 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코스트코 대구점은 행정심판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에 대한 규제를 받게 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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