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후 도주한 악덕사업주 구속
- 임금․퇴직금 체불액 2억 9천여만원(39명)
구속된 김모씨는 경북 경주시 천북면에서 제조업을 경영하다가 2012. 9월경 사업이 어려워지자 근로자들 몰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시가 약 4억원의 회사자산(기계장비)을 일반 채권자들에게 양도한 후 잠적하였다. 김모씨의 갑작스런 잠적으로 피해근로자들은 임금, 퇴직금 등이 체불된 상태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포항고용노동지청에서는 김모씨가 근로자들 몰래 사업을 정리한 후 잠적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휴대전화 조회, 통신영장 집행 등 끈질긴 탐문·추적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체포·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근로개선정책관 박종길)는 금년 들어 16번째로 악덕·상습 체불사업주를 구속하였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죄질이 불량한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체불사업주 구속현황: ‘09년 2명→ ’10년 11명→ ‘11년 13명→ ’12.10월 16명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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