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3분기 수탁거부 위탁자 및 계좌 현황 분석
* 수탁거부는 허수성호가, 통정·가장성매매 등 불건전 주문을 한 위탁자에게 취하는 4단계 조치(유선경고→ 서면경고→ 수탁거부예고→ 수탁거부)중 최종 단계
수탁거부 위탁자 수는 809명*으로 전분기 대비 1.8%증가했고, 계좌수는 1,100개로 3.3% 감소
→ 지난 2분기에 비해 수탁거부 위탁자 및 계좌 수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수탁거부된 위탁자 중 557명(68.9%)이 동일 회원사에서 2회*이상 수탁거부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일부 위탁자가 회원사의 경고조치에도 불구, 여전히 불건전주문을 제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수탁거부조치의 원인행위인 불건전주문 유형은 허수성호가 (33.1%), 가장성매매(13.9%) 및 예상가관여(11.0%) 순으로 나타남
시장감시위원회는 그동안 일부 위탁자의 상습적인 불건전주문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수탁거부 계좌에 대한 집중적 감시(‘12.5월), 수탁거부예고 위탁자에 대한 계도성 안내문 발송(’12.7월)과 함께 10월부터는 수탁 거부된 후 타 회원사로 옮겨 불건전 주문행위를 하는 위탁자에 대해서는 조치수준을 더욱 강화*하였음
* (종전) 유선경고 없이 서면경고 이상 → (개선) 유선 및 서면경고 없이 수탁거부예고 이상
앞으로 시장감시위원회는 시장감시 및 심리과정에서 수탁거부계좌가 불공정거래에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회원사의 불공정거래 모니터링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지속하여 회원사의 수탁거부 위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모니터링 기준 개선을 통해 회원사의 모니터링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하여 불공정거래 예방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임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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