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 “정부는 하우스푸어에 대한 종합적 대책 세워야 할 시급한 시점”
- 하우스푸어를 개인대출, 가계부채 문제로 보아선 안돼
- 민간 전문가와 함께 사회적 합의 도출하려는 정부역할 있어야
특히 수도권 신도시를 중심으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하우스푸어 문제는 분양자만의 책임이 아님. 신도시의 하우스푸어 집단단지화 현상은 정부의 무분별한 신도시 주택정책 부추김과 금융사의 약탈적 대출행태도 분명 일조한 것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임. 그런 점에서도 하우스푸어 문제를 유형별 혹은 수도권 단지별 대책을 세우는 등 전반적으로 깊이 있게 하우스푸어 문제를 파악하려는 노력과 함께 좀 더 세부적인 접근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 가격의 폭락에는 파주 운정 신도시처럼 입주민을 위한 생활 편익시설이나, 분양 당시 제시한 교통과 같은 사회 간접시설의 미비 등의 요인도 가격 하락을 가속화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와 LH등은 수수방관하는 등 정부기관조차 기본적인 약속도 이행하지 않는 등의 원인도 한 몫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런 대책도 없다는 것은 정부의 역할 부재를 보여주는 것임.
정부일각에서는 하우스푸어 문제가 단순히 개인대출의 문제로 치부하면서 개인의 부채이고, 가계부채의 문제인양 호도하며, 입주민들의 전적인 책임으로 몰아세우는 정부는 제대로 문제조차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실정임.
현재 금소원은 전국적인 집단대출 피해단지 연합회 구성과 하우스푸어 대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개별적, 집단적 노력을 하고 있음. 이에 대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운정신도시 연합회가 아래와 같이 주최하는 “국토해양부한국토지주택공사 규탄 집회”를 후원하는 등 적극적인 연대를 통하여 협조와 해결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
다시 한번 정부는 수도권 신도시를 중심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현재의 하우스푸어 문제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범 정부적 종합대책을 시급히 세울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개인적 책임으로 치부할 것이 아닌 개인, 정부, 금융사가 책임을 분담하고 조정하려는 책임 있는 조치들을 민간 전문가와 함께 모색하는 진정한 정부의 역할을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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