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의 해답은 기업 R&D 투자에 있다
- 기업 R&D 1조원 감소하면, 고용 16,000명 증발
* 매출액 5천억원 이상 기업의 R&D 투자 세액 공제 폐지
**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의 R&D 투자 세액공제율 40% → 30% (증가분)
실제로 발의된 법안과 같이 R&D 세액공제를 축소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오히려 일자리 감소를 초래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업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역할인 일자리 창출은 R&D 투자를 통한 제품기술 혁신, 시장 확대 등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기업 R&D 투자 1조원 감소 시 ⇨ 일자리 16,000개 사라져
- 기업 R&D 투자 많은 국가의 실업률 낮아 -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기업 R&D 투자의 일자리 창출 효과’ 연구를 의뢰(한양대 하준경 교수)하여 ’99년부터 ’11년까지의 우리나라 기업 재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기업 R&D 투자가 1조원 줄어들면 약 16,000개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0년 기준 32조원 규모의 우리나라 기업 R&D 투자는 R&D 인력 26만 4천명을 포함하여 50만 명이 넘는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외의 경우도, 이스라엘, 일본, 독일 등 GDP 대비 기업 R&D 투자가 많은 국가가 실업률이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 R&D 투자가 기업 자체의 경쟁력 향상을 넘어, 혁신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그로 인한 소비자 구매력 향상 등 경제 전반에 파급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를 수행한 한양대 하준경 교수는 ”동일한 금액 투자시, 기업 R&D 투자는 건물, 토지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 투자보다 11.6배 큰 고용 창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구개발 일자리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파생되는 일반 일자리까지 창출하게 된다. 따라서, R&D 지원 정책을 축소하는 것은 기업 투자로 유발되는 긍정적 효과를 억제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입법을 먼저
이러한 와중에 국회는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법안을 마련하기보다, 기업 투자를 저해하고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는 방안에 치중하고 있는 형국이다.
한편, 우리 기업의 R&D 투자액은 지난 10년간 2.9배 늘어났고, 그 결과 ’03~’12년 임금 근로자 수가 21% 증가하는 동안, R&D 인력 수는 무려 113% 증가하였다. 전경련 임상혁 산업본부장은 “양질의 고용 창출은 기업의 R&D 투자 확대로부터 시작된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기업이 R&D 투자를 크게 증가시키기 어려운 상황에서, 세제 등 R&D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마저 줄어들게 되면 일자리 창출 및 기술혁신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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