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투·융자 심사 깐깐해졌다
- 심사의뢰 사업중 30% 재검토 등 처리
당초 심사 요구는 총 28건이었으나 이번부터 강화된 투융자 심사개선방안에 의거 6건이 심사요건 미비로 반려되고, 실질심사 22건중 2건에 대해 재검토와 부적정으로 처리함에 따라 30%에 해당하는 안건이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이는 과거 통상 10%대에 머물던 것에 비하면 심사가 대폭 강화된 것이다.
이번 심사의 내용을 보면 익산시 유턴기업(주얼리) 기반조성 사업 등 14건은 사업계획대로 추진토록 적정 의결하였고, 남원시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 조성사업 등 6건은 타당성은 인정하나, 재원 확보 및 민원 해소방안 마련후 추진 등 조건부 추진으로 결정하였으며, 정읍 시민장학재단 서울장학숙 건립사업은 정읍시의회 전원위원회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아, 먼저 정읍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재검토 의결하였고, 장수군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동부권(진안, 무주, 장수) 국비보조(30%) 조건인 지방상수도 통합위탁운영이 진안군과 무주군이 사업을 포기하여 무산됨에 따라 국비보조가 불가능하고, 전액 자체예산으로 추진할 수도 없어 부적정 의결을 하였다.
금번과 같은 심사강화는, 최근 유럽발 재정위기와 인천시, 성남시, 용인시 등 일부 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운용에 대한 위기위식이 국가적 이슈로 부상함에 따라 그 동안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여, 전문가 토론, 중앙투융자 및 타 시·도 운영사례를 분석하고 우리도에서 착안할만한 사례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번 심사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는 바, ▲심사위원과 합동으로 현장확인으로 현장감있는 심사로 개선 ▲사전행정절차 미이행사업은 국가정책의 변경 등 예측할 수 없었던 사업에 한하여 조건부 의결 ▲객관적인 자료만 제공하여 위원들의 실무부서 의견 기속 방지 ▲투융자 심사의뢰서 사업타당성 입증 의무화 ▲사전실무심사위원회 운영으로 사전 심사기능 강화 ▲의존재원의 확보방안이 불확실한 사업은 원칙적 재검토 처리 ▲향후 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 분야별 전문가풀 활용 및 주심제 운영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기로 하는 등 도 투융자 심사를 강화한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전북도는 앞으로도 금번에 강화한 투융자 심사개선방안인 심사위원과 합동 현지확인, 사전실무심사위원에서 사업의 타당성, 사전행정절차 이행상황, 재원확보 가능성 등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한 심사 강화방안을 적용한 결과로 판단되어 앞으로도 투융자 심사 개선방안을 내실있게 운용함으로써 지방재정 건전성 향상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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