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정보센터, 인도서 정보연락관 회의 개최
- 세관범죄단속 관련 정보교환 및 상호 협력방안 논의
* WCO RILO AP(World Customs Organization Regional Intelligence Liaison Office for Asia and the Pacific)
동 회의는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정보센터 주관으로 각국 세관의 조사단속 책임자들이 참석하는 연례회의로 금년이 24번째 회의이며 한국 관세청 주관으로 2010년에 제주도에서 한 차례 개최한바 있다.
이번 회의에는 인도,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태지역 22개 회원국 및 UNEP(유엔환경계획) 등 국제기구로부터 50여명이 참석하여, DSINS 등 역내 회원국간 밀수단속공동프로젝트 추진상황, 마약밀수·IPR·CITES 등 관세범죄 관련 최근동향, 회원국의 조사단속 동향 등에 관한 정보교환과 상호 협력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아태지역정보센터 이상운 소장(관세청 국제조사팀장 겸임)은 본 회의에 앞서 개회사를 통하여 성공적인 국제범죄 공조수사 사례 등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소개하고, 회원국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교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회원국들의 끊임 없는 지원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2013년도에도 한국 관세청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공동단속작전 수행, 회원국간 정보교환 촉진, 개도국직원 능력배양 훈련지원, 정보보고서 발간 등 아태지역내 관세범칙 관련 정보센터로서의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동 센터 분석자료에 따르면, 2011년중 아태지역 30개 회원국들로부터 보고된 마약류 적발실적은 헤로인 등 아편류 85.7톤, 메스암페타민 등 합성마약류 64.5톤, 대마류 62톤, 코카인 0.3톤 등에 달해 역내(域內) 마약류 밀수 및 남용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한국 관세청은 최근 밀반입이 급증하고 있는 JWH-018, AM-2201 등 신종 마약류의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마약류적발정보 실시간 교환프로젝트(DSINS)에 신종마약류를 포함시켜 회원국간 적발정보의 신속한 교환을 제의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주요 회원국의 발표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호주세관은 자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감기약인 Contac NT가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의 불법제조에 사용되고 있다고 회원국들에 주의를 촉구했으며, 일본세관은 최근 일본, 한국 등지에서 적발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아프리카발 항공여행자를 통한 메스암페타민 밀수를 단속하기 위해 금년 11월에 실시할 국제 합동단속작전(작전명: Operation Westerlies)을, 중국세관은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단속을 위해 금년 9월10일부터 10월28일까지 실시된 국제 합동단속작전(작전명: Operation Sky-Net)의 실시현황을 각각 발표하였으며, 홍콩세관은 조직범죄의 관세범칙과 관련하여 컴퓨터기기 등으로부터 증거자료 확보와 분석을 위해 운영중인 CFL(Computer Forensic Laboratory)의 운영현황을 소개하였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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