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병협, 수가협상 부속합의 수정
- 변경 전 : 2. 협회는 만성질환 예방 및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등 국민운동을 전개한다. 단, 목표 지표를 설정하고 그 성과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를 고려할 수 있다.
- 변경 후 : 2. 협회는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한 노후를 위한 국민운동을 전개한다. 단, 목표를 설정하고 그 성과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를 고려할 수 있다.
이번 협상에서 병협이 제안한 만성질환 예방 노력 등에 관한 부속 합의 중 지표화가 불가능한 ‘연명치료 국민운동’이 병행 표기됨에 따른 각계의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수가협상에서의 부속합의는 공급자측의 제안으로 처음 활용되기 시작하여 2005년 유형별 계약제 도입, 2009년 약제비 절감 부대조건 등이 제시됐으며, 최근에는 수가·지불제도 공동연구 등이 주제로 다루어지면서 제도 발전방안 모색에 활용되고 있다.
한편, 11월 초 협상이 타결된 병협 등 4개 단체장과 공단 이사장 간에 공식 요양급여비용계약 체결식을 갖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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