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3년 예산안’ 건전예산·희망예산·균형잡힌 예산으로 편성
회계간 전출입금으로 이중계산된 2조 8,983억원을 제외시 실제 예산규모(순계규모)는 20조 6,507억원으로 3.5% 증가한 규모이다.
서울시는 수출감소·소비위축·과다한 가계부채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3%를 밑돌 것으로 우려되어, 3%를 넘지 않는 성장추세와 경기전망 기조하에 세입을 추계하고, 2013년 재정운용의 기조를 건정재정 유지에 두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내년도 지방세 수입은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주택거래가 가장 최악의 침체기에 접어들어 취득세가 큰 폭으로 감소(올해대비 6,618억원 감소)함에 따라 내년도 전체 시세 수입 규모는 400억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조정교부금 등 법정경비 증가로 재정소요는 큰 폭으로 늘고 있어, 서울시의 재정여건은 금년보다 어려워 질 것으로 판단하고 “마른수건 다시짜기”식의 절약을 실천할 계획이다.
※ 조정교부금 변경(취득세 50% → 보통세 20%)에 따른 자치구 추가지원액 1,558억원
※ 국비사업인 3~4세 누리과정 보육료 2,264억원 증가 등으로 외형적 예산규모 확대
그래서 서울시는 내년도 재정운영의 기조를 건전재정 확립에 두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모든 사업의 사업성을 평가하여 낭비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2,652억원, 연례답습적 경상사업은 규모를 축소 조정하여 710억원, 투자사업의 사업시기를 조정하여 3,351억원 등 총 6,710억원의 재원을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하였다.
그리고, 기본경비 10% 삭감, 시책업무추진비 10% 삭감, 출연기관 출연금 5% 삭감 등 지속적인 절감노력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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