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3/4분기 지식재산권 동향
출원동향
권리별 출원현황을 보면 전년동기에 비해 특허는 8.3% 증가한 46,703건, 상표는 4.1% 증가한 32,710건, 디자인은 10.2% 증가한 15,010건이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외국인별 출원을 보면 내국인과 외국인이 각각 7.6%, 4.8% 증가한 82,292건, 15,260건을 기록하여 내국인의 출원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지역별 출원은 울산지역이 전년 978건에서 48.9%가 증가한 1,456건을 기록하여 최대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그 뒤를 이어, 제주지역이 34.6% 증가한 459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지재권활동이 활발한 서울과 경기지역도 전년대비 각각 5.4%, 7.0% 증가한 31,755건과 22,059건을 기록하였고 이는 국내지역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벨기에가 전년동기대비 25.4% 증가한 89건, 이탈리아가 16.6% 증가한 176건을 기록하여 주요 출원활동 국가로 드러났다. 또한 전체 외국인 출원중 77%를 차지하는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도 전년동기 대비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출원동향(계속)
출원인별로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각각 14.0%, 31.4% 증가한 24,928건과 6,491건을 기록하였다. 또한, 공공기관은 전년동기대비 49.1% 증가한 164건을 기록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다만, 대기업의 경우 전년동기 대비 0.1% 감소한 13,322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리별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출원인은 특허·실용신안의 경우 ‘현대중공업’이 121.3%을 기록하였고, 상표에서는 ‘해태제과’가 전년동기 8건에 비해 729건을 기록하여 수직상승 하였다. 한편, 디자인에서는 ‘엘지생활건강’이 114.6%의 증가율을 나타내 최고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등록동향
권리별 등록현황을 보면 특허가 25,394건으로 7.2%, 실용신안이 1,500건으로 0.8%, 상표는 18,553건으로 0.3%, 디자인은 11,220건으로 4.5%로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내·외국별로는 내국인이 2.4% 증가한 45,205건, 외국인은 11.5% 증가한 11,462건로 나타나 외국인의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지역별로는 인천과 강원이 각각 2,265건, 703건이 등록되어 증가율이 30.2%, 25.5%을 기록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과 울산의 증가율이 그 뒤를 잇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서울 및 경기지역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각각 증감율이 -1.4%, 1.6%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외 지역별로는 싱가폴이 62건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인 106.7%, 기록하여 최고 증가율 1위 지역을 차지였다. 건수 기준으로 최대 등록국가는 일본으로 3,741건을 기록하여 분기 1위를 차지하였고, 미국, 독일, 프랑스가 그 뒤를 이었다.
등록동향(계속)
권리자별로는 학교법인이 78건으로 105.3%, 중소기업이 15,130건으로 1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각각 7,980건, 3,783건으로 증감율이 3.5%, 3.9%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권리자는 특허·실용신안의 경우 ‘현대제철’이 전년대비 358.2% 증가한 802건이 등록되었고, 상표에서는 ‘웅진코웨이’가 560건이 등록되어 분기 등록 2위 및 증가율 1위를 차지하였다. 디자인에서는 ‘우일휀스’로 전년동기 대비 100% 증가한 181건을 기록하여 주요 등록권리자로 나타났다.
심사 및 심판 동향
심사청구건수는 39,275건으로 전년동기대비 5.7% 증가하였으며. 이는 특허의 심사청구건수는 36,746건으로 6.2% 증가한 반면 실용신안이 2,529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0%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PCT 국제조사 신청건수는 6,961건으로 전년동기대비 7.4% 증가하였으며 국제조사 처리건수도 6,862건으로 1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판부문을 보면 청구건수는 3,090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8.4% 감소하였으며, 처리건수는 3,585건으로 전년동기대비 8.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리별로 청구건수를 보면, 특허·실용신안이 2,099건으로 20.5%, 디자인은 121건으로 12.9%, 상표는 870건으로 13.4%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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