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수산보조금 제20차 협상 결과
한편 양식업 특별규율의 필요성을 담은 호주, 에쿠아도르, 뉴질랜드 3국 공동 제안서와 관련해서는 긍정적 효과가 큰 국내 양식업 사정을 고려해 양식업이 특별 규율의 대상은 안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해양부 관계자는 국내 수산보조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브라질 제안서가 향후 협상의 틀로 자리잡게 될 경우를 대비해 추후 이 제안서에 따른 파급효과와 수산보조금 핵심 이슈에 대한 체계적인 협상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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