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가를 위한 가이드북 ‘한국의 노사관계와 노동시장’ 발간
그간 주요 방송매체 등에서 한국의 노사관계와 관련하여 노동계의 파업장면이 반복적으로 보도되고 외국인 투자가들도 한국의 노사관계를 투자의 장애요인으로 지적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상황을 외국인 투자기업과 투자예정자들에게 정확히 알려 이해를 돕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크게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그 동안 외국인 투자기업들과의 간담회, 노동부 홈페이지,외신 등에서 자주 제기되는 내용과 새로 변화된 제도를 중심으로 35개 사항을 선정하여 각 각의 항목에 대해 질의응답(Q&A)형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노사관계 부문에서는 정부의 노사관계 개혁방향과 기본 입장들을 일목요연하게 안내하고 있으며, 그 외 무노동 무임금 원칙,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한 정부의 지원내용 뿐만아니라,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퇴직연금제도와 공무원노동조합법의 주요 내용도 소개하고 있다.
또한 노동시장 부문에서는 주요 고용정책방향,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의 합리화 방안, 주 40시간 근무제 의 도입에 따른 기업에 대한 지원책 등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동 책자는 총 2 천여 부를 제작하여 외국인 투자기업, 주한 외국공관, 재외 한국공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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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23일 1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