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태국·필리핀·인도네시아 계약분쟁해결 국제 컨퍼런스 개최
국제 컨퍼런스는 ‘계약분쟁해결(Enforcing Contract)’ 분야 세계 2위까지 올라선 대한민국이 2009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결정에 따라 태국·필리핀·인도네시아의 기업환경개선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태국·필리핀·인도네시아 대법관, 국가경쟁력위원장 등 고위관료와 변호사 등 각국 대표단 60명 및 우리나라 변호사 약 50명 등 총 130여명이 참석하여 각국의 분쟁해결절차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전자소송제도 등 한국의 발전된 시스템을 직접 둘러볼 예정이다.
정부의 법률수출은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라는 떠오르는 신흥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데 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법제가 세계적 수준임을 재확인하여 국격을 높이며 ‘법률 한류’의 새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한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법무실
상사법무과
박영진 검사
02-2110-3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