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베트남의 법제분야 기업지원제도 연구 지원
- 베트남 법무부 대표단, 한국의 대(對-)기업 법적지원제도 연구 위해 방한
베트남 법무부 대표단은 11월 5일, 법제처를 방문하여 회의를 갖고 기업 지원을 위한 법령정보의 제공 및 법제정비 사업 등 법제처의 업무에 대해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응우웬 탄 띤 베트남 방문단 단장은 기업에 효과적으로 법적 지원을 하는 방법은 기업이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것이라는 데 공감하면서, 법제처가 하위법령 특별정비 및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 등을 통해 기업 지원에 주도적으로 힘쓰는 것이 인상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베트남 법무부도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법률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법제처의 법령 정보 제공 사업이 베트남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한편, 베트남 법무부 대표단은 11월 9일까지 법무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및 대한상공회의소 등을 방문하여 기업 지원을 위한 한국의 각종 정책 및 제도에 대해 연구할 예정이다.
이번 베트남 법무부의 법제처 방문은 올해 6월 개최된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 체결한 베트남 법무부와의 MOU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법제처는 지난 5월에도 한국의 정보공개법제 연구를 위해 방한한 베트남 법무부 대표단에 한국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정보공개 법령을 제공한 바 있다.
법제첍 는 향후 한국의 법령 정보 제공 및 한국 법제도 연구 지원 등을 통해 베트남 법무부와의 교류·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며, 12월 중에는 베트남 투자 관련 법령을 번역·발간하여 베트남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에 유용한 법령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eg.go.kr
연락처
법제처
법제교류협력과
02-2100-2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