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지정책’ 국제 컨퍼런스 개최
조윤제 서강대 교수의 사회로 오전에 진행된 ‘성장과 복지의 양립을 위한 과제’ 세션에서는 마사히사 하야시(Masahisa Hayashi) 와세다 대학교 명예교수와 로버트 렉터(Robert Rector)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일본의 고령화 사회로의 빠른 진입과 재정부채 경제성장에의 함의 (A Fast Aging Welfare Society of Japan and Its Implications on the Government Debt and Economic Growth)’와 ‘미국의 복지개혁으로부터 배우는 복지와 노동 (Welfare and Work Requirements: Lessons from the American Reform)’의 제목으로 발표를 진행하였으며,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금재호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에 참여하였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마사히사 하야시(Masahisa Hayashi) 와세다 대학교 명예교수는 ‘모든 국민의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일본의 복지 정책은 인구의 노령화와 맞물려 거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였고, 저성장·저축률 저하·자국내 투자 미비 등과 맞물려 일본인의 삶의 질이 저하되는 추세에 직면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출산율 및 생산인구 증대, 근로연령 연장을 통한 노년층의 근로 장려, 재정규율 강화,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외국인 노동력 유치, 교육개혁, 자유주의 원칙에 근거한 경제사회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로버트 렉터(Robert Rector)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복지개혁에 관한 경험을 토대로 실질적으로 복지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기업에서 일자리를 당장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복지 혜택을 받는 대가로 매일 무언가를 하고 있는 점이 일자리를 더욱 열심히 찾도록 하는 긍정적인 유인이 될 수 있으며, 따라서 가장 중요한 점은 수혜자들이 무언가를 ‘매일’, ‘꾸준히’하도록 만들고 그들을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에 투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더불어 복지 시스템의 지향점은 수혜자들이 무언가를 ‘대가 없이’ 얻도록 하는 것이 아니며 복지 시스템 아래 머물러 있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언급하고, 실질적인 직업 교육도 중요하지만 복지 시스템 아래 들어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태도’를 바꾸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유인’을 심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오찬에 이어 좌승희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한국의 복지정책이 나아갈 방향’ 세션에서는 스벤 호트(Sven Hort)서울대 교수,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 욘 크비스트(Jon Kvist) 서던 덴마크 대학교 교수가 각각 ‘복지와 성장, 복잡한 퍼즐 맞추기(The Welfare State: a Jigsaw Puzzle?)’, ‘한국의 팽창적 복지정책, 그 정치적 실패 (Korea‘s Welfare Expansion Policy as Political Failure: Current Policy Issues and Discussion)’, ‘고용친화적 워크페어 정책: 덴마크의 경험과 시사점 (Employment Friendly Workfare Policies: The Case of Danish Activation Policies)’등의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으며, 토마스 칼리노프스키(Thomas Kalinowski)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이 토론에 참여하였다.
스웨덴 복지정책 연구의 전문가로 알려진 스벤 호트(Sven Hort) 서울대학교 교수는 북유럽 국가들의 예를 들며, 수출 주도의 대기업이 번영하는 가운데 훌륭한 복지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이들 국가에서는 민주주의에 기반한 신뢰·지속가능한 환경·R&D 투자·국제적 공조 등을 중심으로 성장형 복지 국가가 건설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호트 교수는 북유럽 국가에서는 국민부담수준과 복지수준에 대한 합의를 통해 성장과 복지가 양립할 수 있는 조합이 존재하며 이들 조합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포함, 지방 분권화를 위한 정부의 일관된 의지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뿐만 아니라, 공공/사기관의 부정부패 방지, 법의 원칙, 정치인의 초당적 의지 등이 기반이 되어야 하며 이는 한국 뿐 아니라 스웨덴에서도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언급하였다.
두 번째 세션의 발표자로 나선 현진권 한경연 사회통합센터소장은 현재 한국의 복지 시스템은 ‘저부담 고혜택’으로 인한 재정적자 위기, 다방면의 복지 사각지대 등으로 인하여 재구조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인구 노령화·저출산 추세를 고려할 때 현재의 복지 정책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2010년 현재 GDP 대비 33%에 해당하는 국가채무가 2050년 130%까지 올라갈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따라서 향후의 복지시스템은 현재의 불완전한 구조에서 ‘저부담 저혜택’ 혹은 ‘고부담 고혜택’의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하며 현재의 복지 시스템은 정치적 실패의 한 현상이라고 언급하였다.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욘 크비스트(Jon Kvist) 서던 덴마크 대학교 교수는 덴마크는 구직의무 요건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노동, 사회, 교육 및 의료시스템 등을 포괄하는 고용친화적 워크페어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나라라고 언급하고, 덴마크의 워크페어 정책은 고용을 증진시키고 실업을 억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덴마크의 워크페어 정책은 덴마크 특유의 유연안정성(Flexicurity) 정책의 일부라는 것을 주지할 필요가 있으며 덴마크의 근로의무 정책은 적극적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사회 및 통합정책까지 포함하는 정책이라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고용친화적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특정한 워크페어 정책 하나만을 시행한다고 해서 덴마크와 같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어려우며 각 국가별 노동시장 구조와 조직, 경기 변동, 고용의 보호정도 등의 특성을 고려한 근로유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이경태 고려대학교 석좌교수의 사회로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지정책’에 대한 종합토론이 진행되었으며, 권덕철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안상훈 서울대학교 교수, 이태희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관, 동아일보 논설위원,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등이 토론에 참여하였다.
한경연 최병일 원장은 “저성장 시대에 들어선 한국경제와 불안정한 대외여건을 고려할 때 복지재원 마련에도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복지정책과 제도에 대한 논의는 지금까지 선심성 차원, 임기응변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국제 컨퍼런스를 통해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과 분석을 청취하고 깊이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성장에 기반을 둔 지속가능하며, 국민들의 복지수요 및 눈높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지정책 방안 논의에 기여하고자 한다”라며 개최 의의를 밝혔다.
한국경제연구원 개요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981년 4월 1일 설립된 민간 분야의 대표적인 경제연구기관으로서 자유시장경제이념을 바탕으로 한국경제의 발전과 기업하기 좋은 제도적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한경연은 지난 30여 년간 민간차원에서 경제, 사회의 제반을 연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민간 경제정책의 씽크탱크 역할을 담당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건강한 담론을 제시하는 경제연구기관으로 자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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