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발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등 심의
- 7일 오전 10시 소회의실, 제347회 조례ㆍ규칙심의회
먼저 조례안 중 ‘청주시 청주발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는 청주·청원 통합에 따라 대도시 광역 행정에 대비한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청주의 장기발전을 위한 대응전략 수립과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및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제정하였다.
‘청주시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사·형사상 사건에 관한 자문과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상대방의 자문이나 소송대리에 응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고, 시 소속공무원이 적법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민사·형사상 사건의 경우 청주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법률자문 사항에 따라 자문료를 추가하였다.
‘청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인력의 확충과 업무영역 축소 등으로 기능이 쇠퇴한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6급 이하 실무인력의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여 조직과 인력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였다.
‘청주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센터의 명칭이 상담복지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다.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다.
‘청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청주시에서도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평가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며, 공무원의 교육에 관련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였다.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으로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요령에 대한 기준을 정하였으며, 종량제봉투 제작사양을 별표에서 세분화하여 개정하였다.
‘청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하수도사용료 인상이 후 현실적인 요금인상이 필요하여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하였고,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변경하여 개정하였다.
‘청주시 아동복지관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의 전면개정으로 해당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고 각 조문과의 연계에 따라 조문을 재배치하여 개정하였다.
규칙안으로는 ‘청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청주시자원봉사센터장과 직원의 처우개선을 통해 안정적이고 의욕적인 근무여건 조성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기준 강화로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였다.
‘청주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저소득 고등학생의 학자금 지급대상자가 교육기관의 학비 감면제도 확대시행으로 지원자가 감소함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저소득 대학생으로 확대 지원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였다.
‘청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칙안’은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에 따른 자격기준과 임용절차 등을 조례에서 정함에 따라 규칙을 폐지하고자 하였으며, ‘청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였다.
시 의회법무담당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조례 및 규칙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거나 제정하는 등 법제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적극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청주시청 개요
청주시는 올해를‘녹색수도 청주’실현을 위한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는 해로 삼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보편적 복지의 확대, 안정적 일자리와 신성장·녹색산업의 육성, 천년고도 교육도시 청주의 정체성 확보,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최적의 녹색환경 조성,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구축과 균형발전 도모 그리고 300만 그린광역권의 중심지 청주 건설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청주시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한범덕 시장이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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