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도의 정책컨벤션, 한국 정치지형의 근본적 쇄신 이끌겠다
- 오늘, ‘2012 제1회 대한민국정책컨벤션&페스티벌’ 마지막날, 선언문 채택
컨벤션 2일차에 진행된 각 진영 대선캠프 정책라운드 토론회
대선캠프 정책 라운드토론회는 정책학회장을 지낸 국민대 목진휴 교수가 사회를 맡아,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는 !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을 지낸 김광두 힘찬경제추진단장이,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는 참여정부의 마지막 정책실장을 지낸 성경륭 새로운정치혁신위원이 패널로 참여하였고, 시민사회 패널로는 이형용 대회집행위원장(거버넌스21클럽 상임이사), 이광재 메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 이도운 서울신문 논설위원 등이 참가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일방적인 주장과 상호 비난이 주를 이루는 여느 캠프 토론과 달리, 각 ‘캠프의 정책 방향’과 아울러 ‘정책중심의 선거와 정치발전’, 그리고 ‘정책지식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당과 시민사회의 과제’까지 생산적인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어진 ‘정책지식생태계 활성화’ 주제 토론회는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좌장을 맡아, 김미경 뉴거버넌스연구센터소장이 모두 발제를 하고, 패널로 이동수 경희대 공공대학원장, 예상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 최승로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홍일표 김기식 의원 정책보좌관, 임진철 지식PD씽크넷 대표 등 다양한 씽크탱커가 참가하여 국가 정책지식 거버넌스 강화 방안에 대해 토론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동시 다발로 대선의 핵심정책 6가지 주제를 다루는 씽크탱크토론회도 개최하엿다. ‘일자리창출 정책’은 자유경제원 최승노 사무총장과 홍헌호 시민사회경제연구소장이 발제를 맡고, ‘복지(재정) 정책’은 조세연구원의 최성은 연구위원, ‘대중소기업 정책’은 김광희 중소기업연구원 본부장, ‘지방분권 정책’은 임승빈 명지대 교수와 김성호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실장, ‘교육 정책’은 조형곤 21세기미래교육연합 대표와 박호근 한국체대 교수, ‘남북관계·블록화 정책’은 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장과 홍현익 세종연구소 연구원이 각각 발제를 맡아, 진보 보수 스탠스의 토론자들과 함께 대선 정책안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5시 30분부터 열리는 대회 종합보고 및 폐회식에서 참가자들은 <2012대한민국정책컨벤션&페스티벌 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 선언문에서 참가자들은 지금 “한국정치 지형의 근본적 쇄신과 국가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을 요구 받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 “이번 대선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제일의(第一義)로 하는 정책 선거가 되어야 한다. 한국사회의 지속가능하고 통합적인 발전을 위해서, 장기적 국가비전과 전략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합의의 형성과 확산이 불가결하고 정상(正常) 정치가 작동하는 선거는 바로 그! 를 위한 집약적 과정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향후 “시민사회와 민간부문 주도의 정책 거버넌스 역량 강화를 통해 정책이 부재한 이탈(離脫) 정치의 시대를 종식시키는데 앞장서겠다”고 선언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또 ‘대한민국정책컨벤션&’을 연례화하여 “한국 정치의 실질적인 변화와 개혁에 기여하고 다양한 정책 스펙트럼의 생산적 경쟁을 통해 수준 높은 정책과 비전의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선언할 예정이다.
조직위 이형용 집행윈원장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는 권력 중심의 ‘Stage 정치’가 시민생활 중심의 ‘Field 정치’로 진화할 때 열린다는 믿음으로 앞으로 대한민국정책컨벤션&페스티벌을 시민주도의 21세기형 새로운 정책지식문화 축제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2대한민국정책컨벤션&페스티벌 선언문
‘2012 대한민국정책컨벤션&페스티벌’은 어제와 오늘 이틀간 진보, 보수, 중도가 함께 하고, 민간 씽크탱크부터 정당, 국책, 대학, 기업, 시민단체 연구소와 1인연구소, 그리고 일반시민까지 다양한 그룹들이 참가하여 시민주도의 21세기형 새로운 정책지식문화 축! 제를 만들어 가는 첫발을 내딛었다.
‘2012 대한민국정책컨벤션&페스티벌’은 좌·우·중도를 망라한 씽크탱크들이 자신들의 정책을 내놓고 경쟁하는 ‘정책 경연’이자 시민들이 정책을 즐기고 나누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 축제’의 모색이었다.
우리는 지금, 한국정치 지형의 근본적 쇄신과 국가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을 요구 받고 있으며, 12월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는 권력과 파당 중심의 Stage 정치가 시민생활 중심의 Field 정치로 진화하는 것과 함께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대선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제일의(第一義)로 하는 정책 선거가 되어야 한다. 한국사회의 지속가능하고 통합적인 발전을 위해서, 장기적 국가비전과 전략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합의의 형성과 확산이 불가결하고 정상(正常) 정치가 작동하는 선거는 바로 그를 위한 집약적 과정이어야 한다. 그 바탕에 정책 논의의 활성화가 기본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다양성을 사회 발전의 기초로 삼는 민주주의 하에서 민간 역량의 강화는 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데 크게 기여해왔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민간 부문의 정책 거버넌스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정책이 부재한 이탈(離脫) 정치의 시대를 종식시키는데서 유력한 향도가 될 것이다.
민간독립 연구기관들의 성장을 통해 정책 영역에서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확대되고, 정책지식의 생산·유통·소비 시스템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이것이 전사회적인 정책지식생태계 활성화로 이어짐으로써 국가 전체의 정책 거버넌스 역량에 기여할 것이다.
그리하여 한 단계 도약한 대한민국, 글로벌화, 선진화, 인간화한 21세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우리가 만드는 대한민국… 각자 그리고 서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오늘 미약하게 시작한 대한민국정책컨벤션&페스티벌이 장차 이념과 경계를 넘는 파트너십으로 정치인, 정당 정책담당자, 정책 공무원, 미디어, 일반 시민 등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행사로, , 나아가 21세기 만민공동회가 되
고, 마침내 아시아를 대표하는 새로운 문화콘텐츠로 자리매김하기를 소망하면서 대회 폐막에 즈음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 대한민국정책컨벤션&페스티벌은 한국 정치의 실질적인 변화와 개혁에 기여할 것이다
- 정치의 과잉이념을 탈피시키고, 빈약한 정책 역량을 극복케 해야 한다
- 정당 정치의 지형을 권력 정치에서 시민생활 중심의 정책 비전 정치로 변모시켜야 한다
· 대한민국정책컨벤션&페스티벌은 다양한 정책 스펙트럼의 생산적 경쟁을 통해 수준 높은 정책과 비전의 창출에 기여할 것이다
- 보수와 진보 혹은 중도는 생산적인 정책 경쟁으로 사회발전에 동행이 되어야 한다
- 정책 연구 성과의 공개적이고 개방적인 상호 검증으로 수준 높은 정책 풀을 확보해야 한다
· 대한민국정책컨벤션&페스티벌은 정책지식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 민간 독립씽크탱크의 역량 강화와 사회적 지원 확대에 기여할 것이다.
- 민간 역량의 강화를 통해 정책 생산 구조를 질적으로 전환시키고, 정책지식생태계가 역동적으로 ! 살아숨쉬게 해야 한다.
- 민간이 선도하는 정책컨벤션의 활성화를 통해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걸맞게 국가 정책지식역량의 저변을 획기적으로 확대시켜야 한다.
· 우리는 위와 같은 기여를 보다 안정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대한민국정책컨벤션&페스티벌을 정례화할 痼다짐한다.
2012. 11. 7
2012대한민국정책컨벤션&페스티벌 참가자들
“우리가 만드는 대한민국…각자 그리고 서로”
2012대한민국정책컨벤션&페스티벌 2일차(11.7)프로그램
[대선캠프 정책라운드 토론회]
- 사회: 목진휴 교수 (국민대, 전 정책학회장) · 김미경 교수 뉴거버넌스연구센터 소장)
- 패널 · 김광두 교수(서강대, 박근혜후보 캠프 힘찬경제추진단장)
· 성경륭 교수(한림대, 전 청와대정책실장, 문재인후보 캠프 새로운정치혁신위원)
· 안철수후보 캠프
· 이형용 집행위원장(거버넌스21클럽 상임이사)
· 김대호 소장 (사회디자인연구소)
· 이광재 사무총장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이도운 (서울신문 논설위원)
[정책지식생태계 라운드 토론회]
- 사회: 김병준 조직위원장 (공공경영연구소 이사장, 전 청와대 정책실장)
- 발제: 김미경 교수
- 패널 · 이동수 원장 (경희대 공공대학원)
· 이광재 사무총장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 예상한 박사 (현대경제연구원)
· 홍일표 박사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최승노 사무총장 (자유경제원)
· 임진철 대표 (지식PD 씽크넷)
· 새누리당, 민주당 연구소장급
[씽크탱크 토론회]
< 일자리 창출 정책 > (11월 7일, 오후 1시 3 0분~, 의정관1)
·사회: 이주선 박사(SK경영경제연구소)
·발제: 최승노 사무총장(자유경제원) / 홍헌호 소장(시민사회경제연구소)
·토론: 안현실 논설위원(한국경제신문) / 이상호 정책위원(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각 대선 캠프 정책 담당자
< 복지(재정) 정책 > (11월 7일, 오후 1시 30분~, 의정관2)
·사회: 조재국 박사 (전 보사연 실장)
·발제: 최성은 박사 (조세연구원)
·토론: 이권능 박사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 김이석 부소장 (시장경제제도연구소)
각 대선 캠프 정책 담당자
< 대중소기업 정책 > (11월 7일, 오후 1시 30분~, 의정관3)
·사회: 장영철 교수 (경희대학교)
·발제: 김광희 박사 (중소기업연구원) / 김한기 국장(경실련)
·토론: 김성진 변호사 (참여연대) / 황인학 박사(한국경제연구원)
각 대선 캠프 정책 담당자
< 교육정책 > (11월 7일, 오후 3시 30분~, 의정관1)
·사회: 한만길 박사 (교육개발원)
·발제: 박호근 교수(한국체대 교육학과) / 조형곤 대표 (21세기미래교육연합)
·토론: 양승실 박사 (한국교육개발원) / 이기정 (교사)
각 대선 캠프 정책 담당자
< 지방분권 정책> (11월 7일, 오후 3시 30분~, 의정관2)
. 사회: 이기우 교수 (인하대)
. 발제: 임승빈 교수 (명지대, YMCA) / 김성호 실장 (전국시도지사협의회)
. 토론: 권기태 실장 (희망제작소 목민관 클럽)
각 대선 캠프 정책 담당자
< 남북관계 정책> (11월 7일, 오후 3시 30분~, 의정관3)
. 사회: 김명섭 교수 (연세대 평화연구소장)
. 발제: 구해우 이사장 (미래전략연구원) / 홍현익 박사 (세종연구소)
조민 박사 (통일연구원) / 손광주 소장 (데일리NK 통일전략연구소)
각 대선 캠프 정책 담당자
[종합 보고 및 폐회]
- 때곳: 11. 7(화) 17:30, 도서관 강당
- 프로그램 / 사회 _ 이형용(집행위원장)
· 인사_ 김진현 조직위원장
· 대회 진행 및 향후 계획 보고
· 선언문 낭독_ 정성헌 조직위원장
· 감사인사__ 이만의 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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