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연금저축 세제혜택, 선별적·차별적으로 적용되도록 해야”
- 현 퇴직연금제도는 ‘1년제 일시 예치예금’에 불과
- 퇴직연금제도는 운용에 초점을 둔 제도로 개선되어야
- 목돈 일시 예치연금은 노후 중산층을 육성한다는 취지 살려야
국민연금제도는 국가가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논외로 하더라도, 지금의 퇴직연금, 개인연금 상품에 대해서는 가입자 입장에서의 상품별 혜택을 강화시켜 복지와 저축의 기능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라고 함. 특히 퇴직연금과 같이 금융사간 과열경쟁과 비정상적인 영업행위로 건전한 연금 육성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하루 빨리 개선시켜야 할 사안이다.
퇴직연금 제도가 ‘’1년제 만기 일시 퇴직금’ 제도처럼 운영되고 있어, 노후의 삶을 고려한 연금제도와는 전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감독당국은 계열사 몰아주기 비율(50%)만 낮추는 등으로 100세 시대 국민들의 노후준비를 제대로 지원해 주지 못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의 퇴직연금제도는 금융기관 중심으로 계약하게 함으로서 1년제 상품과 같이 비정상적이고 변칙적인 운용과 유치가 되도록 해서는 안되고, 운용과 관리를 잘 하는 관점으로 개선시키고, 장기 상품으로서의 안정적이고 수익률이 높게 유지되는 시장조성 및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연금기금처럼 운용하고 또한 올바른 공시를 통해 금융소비자가 노후를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는 세제지원 제도로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파행적인 가입과 운용은 장기적으로 보면 가입자들의 실망과 불행한 노후를 맞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대부분의 국민들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세 가지 형태를, 적게는 한 개부터 세 개 모두 가입하고 있다. 그 중에서 개인적으로 불입하고 있는 개인연금은 금융권 별, 예를 들어 은행은 연금신탁, 보험사는 연금저축보험,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로 크게 구별할 수 있다. 국민 개개인이 불입하고 있는 개인연금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중산층 노후 육성 차원에서 국가적인 제도적 지원과 혜택을 선별적이고 차별적으로 더 나은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개선시켜야 한다.
금융회사의 연금상품에 개인적으로 가입하여 노후를 준비하려는 가입자들은 정기예금이나 적금보다 못한 이율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입한 상품에 대한 정보도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서 만기를 맞이해야 할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또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일시 목돈 예치형’이나 ‘즉시 연금상품’도 과도한 금액의 가입자 혜택을 줄이면서도 중산층 노후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퇴직금 한도(일정금액 이하 설정) 혹은 가입금액 한도(3-5억 정도) 설정, 1개월 수령금액기준 한도(1백 - 2백만 원) 설정 등으로 제한하면서도 그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혜택을 추가로 부여하는 등 복지적 혜택도 고려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금융사들의 경우, 연금상품 가입 시에는 요란한 광고로 유치하면서 운용수익률 제고에는 큰 관심이 없고 관리 수수료만 챙겨가는 구조가 아닐 수 없다. 지금처럼 금융사의 상품별 연금저축 현황이나 펀드가입자의 수나 규모, 운용능력, 수익률에 관계없이 모든 금융사에 동일한 세제혜택을 무기한 주는 것은 금융사만을 위한 것으로, 결코 가입한 금융소비자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것으로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금융사별 운용수익률 경쟁을 더 한층 유도하면서 금융세제 혜택을 일정 수준 이상의 금융사에만 연계, 제공하는 등의 시장여건의 조성 정책과 감독도 동시 추진되어야 한다.
금융소비자원 개요
(사)금융소비자원(Financial Consumer Agency, 약칭‘금소원’)은 투명과 신뢰, 전문성, 사회적 책임, 보호와 조정을 핵심가치로 출범한 소비자단체로, 공정위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다. 올바른 소비자단체로서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노력하며, 비이념·비정치·비정당을 지향하고 오직 금융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권리와 피해가 합리적으로 해결되는 금융시장과 산업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 금융약자 지원, 감시와 균형, 교육과 정보제공, 소통과 조정, 금융 선택권 증진, 금융정책 제안에도 노력하겠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합리적이고 시장지향적인 소명의식을 가진 소비자단체로 한걸음, 한걸음 나아갈 것이니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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