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TV 방송 전면전환에 대응한 디자인 출원 크게 증가
특허청(청장 김호원)에 따르면, 디지털 TV 관련 디자인 전체 출원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0년 11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2년 27건, 2005년 61건으로 2000년~2005년 중(6년간) 총 272건이 출원되어 연평균 45건 수준으로 출원되었으나, 2010년 73건, 2011년 104건, 2012년 9월 말 현재 94건 등 총 271건, 연평균 90건이 출원되어 최근 3년간에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0년~2012년 9월 말 현재까지 출원된 총 859건을 내·외국인(법인)으로 구분해 살펴보면, 내국인(법인)이 693건(81.7%), 외국인(법인)이 166건(18.3%)을 출원하여 내국인(법인)이 외국인(법인)보다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이후 디지털 TV에 대한 내국인(법인)의 디자인출원이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2008년 3월 아날로그 TV에서 디지털 TV 방송으로의 전환을 규정한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전환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금년 말로 예정된 지상파 아날로그 TV 방송의 디지털 TV 방송으로 전면전환을 앞두고, 국내 관련기업들 간의 디지털 TV 대체수요를 선점하기 위한 디자인 경영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특허청은 분석했다.
특허청 송병주 디자인2심사팀장은 “앞으로 기업들이 디지털 TV관련 디자인출원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려면, 그동안의 디지털 TV의 외형(전체적인 형상 및 모양)을 중심으로 하는 디자인출원과 함께 2차원의 그래픽 디자인도 권리로서 보호하는 화상디자인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화상디자인 제도 개요 : 컴퓨터 모니터, 휴대전화기, 텔레비전 등의 표시부에 표시되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아이콘(Icon) 및 그래픽 이미지 등을 해당 물품별로, 부분디자인으로 신규 보호하기 위하여 2003년에 도입되었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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