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통령 최우선 과제는 ‘경기부양’
- 대한상의 조사…이어 ‘물가안정’(28%), ‘일자리창출’(19%), ‘가계부채 관리’(10%) 순
- 중장기 과제로는 ‘성장잠재력 확충’(35%)’, ‘양극화해소’(32%), ‘복지사회 구현’(21%) 꼽아
- 조세는 ‘공정과세 구축’(47%), 복지는 ‘선택적‧점진적 복지’(71%), 노동은 ‘고용 활성화’(34%) 주력해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전국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18대 대선을 바라보는 기업의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이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경제현안으로 응답기업들은 ‘경기부양’(35.6%)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물가안정’(27.6%), ‘일자리창출’(19.2%), ‘가계부채 관리’(10.4%)등의 순으로 답했다. <‘경제민주화’ 4.8%, ‘부동산거래 활성화’ 2.4%>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로는 ‘성장잠재력 확충’(35.0%), ‘양극화 해소’(31.8%), ‘복지사회 구현’(21.4%), ‘지역균형발전’(10.2%) 등을 차례로 들었다. <‘남북통일’ 1.4%, ‘기타’ 0.2%>
대한상의 관계자는 “지난 3분기에 국내 경제의 성장률이 1%대까지 떨어진데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도 환율의 급격한 하락으로 여의치 않아 경기 침체의 장기화를 걱정하는 우려가 많은 탓”이라고 말했다.
경제회복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조세정책은 ‘세원양성화 및 탈세에 대한 처벌강화로 공정과세 구축’(47.0%)을, 복지정책은 ‘재정여건을 고려한 점진적, 선택적 복지확대’(71.4%)를, 노동정책은 ‘정규직의 과도한 보호법제 완화를 통한 고용시장 활성화’(34.2%)를 우선 순위로 꼽았다.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차기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자금 등 기업지원 확대’(44.0%)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규제완화’(23.4%), ‘세금부담 완화’(15.4%), ‘노사관계 안정’(9.0%) 등이 뒤를 이었다. <‘반기업정서 해소’ 7.8%, ‘기타’ 0.4%>
시장 경제에 대한 차기 정부의 역할로는 ‘정부지원을 통한 시장활력 제고’(61.8%), ‘정부개입에 의한 시장개혁’(18.6%), ‘시장 자율에 일임’(19.6%) 등이 제시됐다.
성장과 분배 중 우선되어야할 것을 묻는 질문에는 ‘성장과 분배를 동시 추구해야 한다’(63.0%)는 응답이 ’성장 우선‘(23.4%)이나 ’분배 우선‘(13.6%)이라는 이분법적 답변을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차기 대통령이 갖춰야 할 덕목으로 응답기업들은 ‘소통능력’(39.2%)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경제에 대한 식견’(31.6%), ‘도덕성’(22.8%)과 ‘국제감각’(6.2%) 순으로 답했다. <‘기타’ 0.2%>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경제민주화나 복지확대 등도 중요한 이슈지만 대내외 경제환경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경제회복과 성장에 대한 구체적 정책 방안이 우선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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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19일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