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경제민주화와 기업가정신’ 심포지엄 개최
노부호 서강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제1세션(‘한국의 기업가정신 실태와 제고방안’)에서는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실장과 김동선 중소기업연구원 원장이 각각 ‘기업가정신 파괴하는 경제민주화 입법들’과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기업가정신 제고방안’의 제목으로 발표를 진행하였으며,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 부원장과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이 토론에 참여하였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실장은 경제민주화 법안은 기업가 활동의 대부분을 범죄로 만들어 기업의 자유와 상상력과 기업가정신의 발양을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악법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가정신에 대한 평가 수단을 명확히 하고 경제민주화 법안의 부작용을 면밀히 평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김동선 중소기업연구원 원장은 기업가정신이 한국경제 발전의 원동력이였으나 최근 주춤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한 기업가정신의 활성화를 주장하였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기업가정신 함양 시스템 구축, 창의와 혁신 기반의 창업마인드 확산, 창업 기업에 대한 투자 인프라 혁신, 청년 창업 안전망 및 기술창업 인프라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제2세션(‘기업·기업인에 대한 인식과 반기업정서’)에서는 좌승희 서울대 교수와 복거일 경제평론가가 각각 ‘반기업정서의 배경과 기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본주의에 대한 내재적 위협’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으며, 김영욱 중앙일보 논설위원 및 신광영 중앙대학교 교수가 토론에 참여하였다.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 이사장 (서울대 교수)는 기업생태계의 균형을 추구하는 경제민주화 논의는 성장하는 기업을 역차별하여 기업의 경제발전기능을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경제활동의 집합체이자 수직적 명령의 조직체인 기업이 민주화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복거일 경제평론가(소설가)는 재벌에 대한 반감의 이면에는 자본주의에 대한 반감이 자리하며 이는 대중매체의 영향력과 민중주의의 득세로 인해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자유주의 이념 확산의 중요성을 제기하였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송병락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의 사회로 ‘경제민주화와 기업가정신’에 대한 종합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이승훈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의 기조발제에 이어 김기찬 가톨릭대학교 교수, 송세련 경희대학교 교수, 신광영 중앙대학교 교수,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실장 등이 토론에 참여하였다.
이승훈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한국경제가 정부 주도형 성장에서 벗어나 창의와 혁신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어 기업가정신의 활성화가 더욱 더 절실한 시점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어서 기업가정신은 공정한 조건에서 각자의 혁신으로 성취한 이윤을 보장받을 수 있을 때 활성화되는데, 재벌그룹의 규모 확대를 일률적으로 저지하는 경제민주화 방안으로는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결론적으로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남용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문제는 경제적 약자의 적절한 자기방어권을 위해 법치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경연 최병일 원장은 “한국경제의 장기불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공약은 경제민주화 정책에만 집중되고 있다”며, “경제민주화 프레임을 넘어 보다 혁신지향적이고 건강한 기업생태계 구축에 대해 논의하고 기업가정신을 고무하는 미래지향적 기업정책의 방향과 비전을 모색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라며 이번 심포지엄의 개최 의의를 밝혔다.
한국경제연구원 개요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981년 4월 1일 설립된 민간 분야의 대표적인 경제연구기관으로서 자유시장경제이념을 바탕으로 한국경제의 발전과 기업하기 좋은 제도적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한경연은 지난 30여 년간 민간차원에서 경제, 사회의 제반을 연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민간 경제정책의 씽크탱크 역할을 담당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건강한 담론을 제시하는 경제연구기관으로 자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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