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독과점품목이 물가폭등의 원인이라는 현대판 마녀사냥”
- 물가안정에 기여하고도 물가인상 주범으로 몰린 대기업
‘01~’11년 중 비독과점품목이 소비자물가 상승을 견인
- 가격상승률은 9.8% 포인트, 소비자물가 상승기여도는 9.5倍 높아
분석결과, 대기업 시장지배력이 큰 독과점품목의 가격상승률이 경쟁財인 비독과점품목 보다 높을 것이라는 일반적 인식과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10년간 인상률 측면) 비독과점품목 상승률(37.9%)이 독과점품목(28.1%) 보다 9.8% 포인트 높았다. 특히, 100% 비독과점 품목으로 이루어진 농축수산물은 63.5%나 상승하였다. 대기업부문이 주도하는 업종이 소비자물가 상승을 견인했을 것이라는 일반적 인식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지는 대목이다.
(상승기여율 측면) 실제 가계소비 지출구성을 고려한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인상 기여율 면에서는 비독과점품목 기여율(90.5%)은 독과점품목(9.5%)보다 9.5배 높았다. 이 중에서도 비독과점 품목인 학원비·외식비·미용료 등 자영업 부문 개인서비스 기여율이 34.6%로 가장 높았다. 최근 10년 사이 일반 국민의 체감물가 수준이 높았던 것은 개인서비스 부문에 기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물가불안 주범이라 비판받은 대기업 주도 품목은 오히려 가격안정에 기여
최근 5년 사이 ‘물가불안의 주범’ 이라고 비판받은 에너지 관련품목, 가공식품, 이동전화료 등 3대 품목은 오히려 소비자물가 안정에 기여하였다.
(에너지품목) 경유·LPG·등유·휘발유 등 에너지관련 품목의 연평균 상승률(6.5%)은 정유업계가 산업경쟁력 유지 차원에서 해외 인상요인을 자체 흡수한 결과, 국제유가 상승률(연평균 14.1%)의 절반 이하에 그쳤다.
(가공식품) 밀가루, 라면 등 대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가공식품 가격상승률(54.8%) 역시 분석기간 중 국제곡물가 인상률(185%)의 1/3 수준에 그쳤다.
(이동전화료) 금년 4.11 총선, 국감에서 논쟁이 된 이동전화료는 21.7% 하락했다. 이는 그 동안 문자메시지 요금 인하, 망내 할인 확대, 초당과금 시행 등 다양한 정책과 기술개발을 통해 이동통신요금이 인하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동통신요금에 대한 일반국민의 체감물가 수준이 높은 것은 부가서비스, LTE 등 고품질서비스 사용 증가, 다양한 요금제 출시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물가불안 주범이라 비판받은 대기업 주도 품목은 오히려 가격안정에 기여
최근 5년 사이 ‘물가불안의 주범’ 이라고 비판받은 에너지 관련품목, 가공식품, 이동전화료 등 3대 품목은 오히려 소비자물가 안정에 기여하였다.
(에너지품목) 경유·LPG·등유·휘발유 등 에너지관련 품목의 연평균 상승률(6.5%)은 정유업계가 산업경쟁력 유지 차원에서 해외 인상요인을 자체 흡수한 결과, 국제유가 상승률(연평균 14.1%)의 절반 이하에 그쳤다.
(가공식품) 밀가루, 라면 등 대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가공식품 가격상승률(54.8%) 역시 분석기간 중 국제곡물가 인상률(185%)의 1/3 수준에 그쳤다.
(이동전화료) 금년 4.11 총선, 국감에서 논쟁이 된 이동전화료는 21.7% 하락했다. 이는 그 동안 문자메시지 요금 인하, 망내 할인 확대, 초당과금 시행 등 다양한 정책과 기술개발을 통해 이동통신요금이 인하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동통신요금에 대한 일반국민의 체감물가 수준이 높은 것은 부가서비스, LTE 등 고품질서비스 사용 증가, 다양한 요금제 출시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물가 불안의 실제 주범은 농축산물, 전월세, 개인서비스
지난 10년간 실제로 소비자물가를 크게 상승시킨 세부 품목들이 무엇이었는지를 분석한 결과, 상승률 측면에서는 마늘·오징어 등 농축수산물의 인상이 두드러졌다. 물가상승률 상위 20대 품목 중 10개 품목이 농축수산물이었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 기여도면에서는 휘발유, 경유, 도시가스, LPG 등 에너지품목을 제외하면 전세 등 집세, 사립대학 납입금·학원비 등 교육비, 외식비와 같은 개인서비스 품목이 전체 물가 인상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물가를 하락시킨 품목들은 대부분 이동전화기, TV, 컴퓨터 등 내구성 전자제품이었다. 내구재는 상승률 측면에서나 기여도 측면에서나 물가하락에 가장 많이 기여한 품목군이었다.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물가 정책 필요
지난 10년간, 기업은 국제원자재가의 급격한 변동 등 인상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원가절감 노력으로 흡수해 왔고, 그것이 소비자물가가 3% 내외에서 안정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전경련 관계자는 “실제로 소비자물가 상승을 주도한 품목이 무엇인지를 세심히 분석하고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에 지난 10년간 소비자물가 인상을 주도한 전·월세 등 집세와 학원비, 외식비 등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fki.or.kr
연락처
전국경제인연합회
규제개혁팀
02-6336-06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