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상당구,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합동 단속 실시
- 연말까지 상당구 관내 303개소 중개업소 대상
상당구는 전세수요가 증가하는 연말 이사철을 맞아 전셋집을 구하려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전세계약 사기사건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전에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를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전세사기의 주요 유형인 건물관리인의 이중계약, 중개대상물의 하자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거짓정보를 제공하는 허위계약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며, 무등록,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를 강도 높게 단속 할 예정이다.
단속결과 무등록·무자격중개, 자격증·등록증 대여, 이중계약, 중개사무소 유사명칭 사용은 고발대상으로 1~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가 따른다.
또 거래계약서 서명 누락·미 보관, 간판 표기 부 적정, 중개보조원 미신고는 1~3개월 업무정지, 수수료 요율표 미게시는 업무정지 3개월 이내나 과태료 100만원 이내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한편 상당구청 관계자는 “불법부동산을 통해 거래하다 피해를 보면 손해배상을 받기가 어려우므로 반드시 구청에 등록된 적법한 중개업소를 통해 중개거래를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청주시청 개요
청주시는 올해를‘녹색수도 청주’실현을 위한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는 해로 삼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보편적 복지의 확대, 안정적 일자리와 신성장·녹색산업의 육성, 천년고도 교육도시 청주의 정체성 확보,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최적의 녹색환경 조성,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구축과 균형발전 도모 그리고 300만 그린광역권의 중심지 청주 건설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청주시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한범덕 시장이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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