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문화진흥원, 청소년 사이버범죄사범 교화프로그램 운영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사이버범죄 수강명령 프로그램”은 세계 최초로 개발된 전문 사이버범죄 교화프로그램이다. 총 40시간의 교육과정으로 청소년의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영역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사이버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사이버범죄로 인한 수강명령 대상자는 별도의 수강명령 프로그램이 없이 일반사범과 함께 교육을 받거나 정보윤리 특강을 받는 것으로 그쳤다.
교화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은 사이버범죄를 저지른 청소년 사범 뿐 아니라, 인터넷중독성 검사 및 사전 상담을 통해 인터넷 사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청소년 사범을 포함한다.
7월 20일 서울남부 보호관찰소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총 6개 수도권 보호관찰소를 대상으로 120여명의 청소년 사범 교화교육을 지원하고,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공식적인 법집행 프로그램으로 제도화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최근 몇 년간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사이버범죄 문제에 사회적인 우려감이 팽배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청소년 사범에 대한 사이버범죄 교화프로그램의 지원은 사이버범죄의 재범 방지에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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