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정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내용과 시·군 조례 내용 일부를 도 단위로 통합하여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함께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 및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업소별 간판의 총 수량을 용도지역별로 2∼3개 이하로 제한하고, 가로형 간판·돌출간판, 애드벌룬, 선전탑 등의 표시기준을 규정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자율적 관리정책을 실현하도록 했으며, 공연간판, 현수막·벽보·전단 등의 표시기준과 광고물 실명제 표시방법, 안전점검대상 광고물 추가지정 등 광고물의 혼란과 난립을 방지하고 시군별 다른 광고물 표시기준 등을 도 단위로 통일하여 체계적인 광고물 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광고물 등의 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사업과 모범 광고업자에 대한 예산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광고물의 질적 향상과 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경상북도 이재춘 건설도시방재국장은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시행되면 상위법령에서 규제하던 광고물 관리의 권한이 도지사에게 대폭 위임되고 재량권의 폭도 넓어져, 그동안 과도한 규제에 따른 획일화, 복잡하게 난립하는 불법광고물 등 많은 문제점이 보완·개선될 것이며 지역의 특수성을 살린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광고정책 운용은 물론, 옥외광고물 시범사업,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등을 연계 추진하여, 거리 하나하나가 도시의 랜드마크가 되고 관광 자원화 되는 광고정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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