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류지영 의원과 11월 15일 국회에서 토론회 개최
- 그룹홈의 발전과 아동의 미래를 위해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류지영 의원은 “그룹홈은 가정 보호를 받지 못하는 요보호아동들을 위한 가장 좋은 대안이나 현재 보호받고 있는 아동에 대한 충분한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에 토론회를 통해 좋은 정책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전국의 그룹홈 종사자 및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진행되었으며, 좌장은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무성 교수가 맡았으며 광신대학교 김철진 교수가 전국에 있는 그룹홈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그룹홈 독립 법안의 가능성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였다. 또한 토론자로는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이경은 과장, 서울기독대학교 김형태 교수, 서남대학교 경찰행정법학과 양병찬 교수, 로뎀나무 그룹홈 김순자 생활교사가 참여하였다.
2012년 그룹홈 현황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제언을 통해 김성덕 이사장은 “그룹홈 종사자들에게 지원되는 2명의 인건비가 24시간 365일 동안 아동7명을 돌보기에도 벅찬데 월평균 급여는 140만원 내외이다. 경력인정이나 호봉적용이 안되다 보니 소진과 이직률이 높아 아동들에게 안정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종사자들의 희생이 요구된다”며 “또한 월 23만원이라는 운영비로는 아이들을 양육하기 어렵기에 그룹홈에 대한 보건복지 예산 증액과 정부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전국의 약70여 곳에 대한 지원 확대”를 요구하였다.
그룹홈(공동생활가정)은 부모의 방임, 학대 등 양육이 어려운 아동들을 위한 대안적 가정형태의 아동복지시설로 2011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460개소로 2,622명(1개소 평균 5.7명)의 아동·청소년들이 살고 있으며, 이중 80%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 416개 그룹홈에 월 운영비 23만원과 2명의 종사자 인건비 지원하고 있어 공과금, 난방비, 식비 등이 부족한 상황이다.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개요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는 한국아동청소년들의 발전을 위한 협의체이며 2000년에 발족했다.
웹사이트: http://www.grouphom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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