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금강산관광, 남북관계 개선의 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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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5 12:00

서울--(뉴스와이어)--금강산관광, 남북관계 개선의 시발점

1. 금강산 관광 현황

1998년 금강산 관광선인 금강호가 출항함으로써 시작된 금강산 관광은 오는 11월 18일에 관광 14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2008년 7월 연간 40만 명 관광시대를 목전에 두고 관광이 중단되어, 중단 4년째를 맞고 있다. 1998년부터 관광 중단전까지의 누적 관광객은 196만 명에 달했으나, 관광 중단 이후 남북관계는 급속히 냉각되었다. 따라서 금강산관광 개시는 남북관계 개선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2. 금강산 관광 재개의 필요성

(국민 요구 증대) 2012년 6월 현대경제연구원이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67.8%가 금강산 관광 재개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국민 10명 중 7명은 관광 재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치·군사적 갈등 완화) 남북 화해·협력 및 상생의 경협 모델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 사업의 재개를 통해 한반도 내 정치·군사적 긴장 해소와 당국간 신뢰 회복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효과) 관광 재개를 통해 국민 경제 활성화 효과,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관광수지 개선 효과 등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통일 인프라 투자 확대, 관광 분야에서의 대중의존도를 완화시키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인적·문화 교류 활성화) 관광 재개를 통해 이미 완공된 금강산면회소를 정상 운영하여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할 수 있으며, 기존에 실시되던 대학생들의 평화캠프 행사 등 각종 체육·문화 교류 행사를 통해 민족공동체 의식이 회복될 수 있다.

3. 중국과 대만의 관광 교류 사례

중국과 대만은 정치적 긴장에도 불구하고, 관광 교류의 질적·양적 발전이 이루어졌으며, 반관반민 기구를 활용하여 추진 동력을 확보하였다. 2002년 중국의 대만해협 미사일 배치 강화 등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에는 첫 정기 여객선 취항이 이루어지는 등 관광 교류는 오히려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2005년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에도 첫 직항기 출항, 중국의 관광객 대만 직접 방문 제안을 대만이 수락하는 등 관광 협력에서는 비약적 발전이 이루어졌다. 또한, 이러한 당국간 합의 이후, 양국 정부는 실무협상을 민간 단체에 위임하여, 대만의 ‘해협양안관광여행협회’와 중국의 ‘해협양안여행교류협회’는 실무적 합의 이행을 통해 합의 이행의 추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4. 시사점과 과제

금강산 사업은 경협을 통한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와 통일 의식 제고라는 ‘평화적’ 개념과 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국가브랜드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경제적’ 개념의 편익을 동시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금강산 관광은 남북경협 활성화와 남북관계 회복의 출발점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으므로, 남북간 조속한 대화와 협상을 통한 재개가 필요하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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