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7회 전국 고교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본선 개최
전국에서 총 319개팀이 대본심사 접수를 하였으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심사위원 11명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그 중 30팀(5개 권역별 각 6팀)이 권역별 지역예선 대회에 진출했다.
권역별 지역예선대회는 지난 7월과 8월 두 달 동안 진행되었으며, 각 지역에서 우수한 성적을 낸 12팀(민사부문 6팀, 형사부문 6팀)이 이번 본선대회에 나서게 됐다.
※ 서울·경기·인천·강원권에서는 대본 신청팀이 다수임을(전체 신청팀의 46.1%) 고려하여 부문별 2팀씩 본선 진출
서울·경인·강원권 지역예선에서 형사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한영외국어고등학교 ‘사이다’ 팀은 9. 10(월) 서울동부보호관찰소를 방문하여 상금 70만원 전액을 불우 보호관찰 청소년 장학금으로 기증하여 훈훈함을 주기도 했다.
본선 대회에 진출한 팀들은 “I 돈 Care“(입학비리), ”배트맨, 그는 영웅인가, 자경단원인가“(폭력조직과의 전쟁), ”학교폭력에 관한 명상“, ”침팬지들의 예술본능“(지적재산권 침해)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주제들을 참신한 시각으로 재판 형태로 풀어내었다.
열띤 경연을 펼친 결과, 대상인 법무부장관상은 형사부문에서는 00 고등학교가, 민사부문에서는 00고등학교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상식에서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대회를 통해 얻은 소중한 법체험을 바탕으로 선진사회를 이끌어 갈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법무부는 청소년들이 법을 더 친근하게 여기고 건전한 법의식을 가진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자치법정’, ‘전국 고교생 생활법 경시대회’, ‘중학생 생활법 경시대회’ 등의 다양한 참여형 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예방콘텐츠 6종 등 각종 맞춤형 법교육 교재와 수업자료 개발·보급에도 힘쓰고 있고, 전국민이 양질의 법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출장강연, 법률콘서트, 법질서 공모전 등을 개최하는 등 국민의 법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법질서선진화과
02-2110-3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