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특허, 양적 성장과 함께 활용 성과도 개선
- 특허청, ‘2012년도 정부 R&D 사업 특허성과 분석 및 특허성과 제고 방안’ 발표
특허청(청장 김호원)은 최근 5년(‘07년~’11년)간 정부 R&D 사업으로 창출된 특허성과의 양적·질적 수준과 활용 현황 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R&D 특허성과를 개선할 수 있도록 ‘2012년도 정부 R&D 사업 특허성과 분석 및 특허성과 제고 방안’을 발표하였다.
동 특허성과 제고 방안은 11월 20일(화) 제21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각 부처의 의견을 조율하여 최종 확정된 것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정부 R&D 사업으로부터 창출된 국내 특허출원은 ’07년 13,691건에서 ’11년 18,983건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8.5% 증가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정부 R&D 특허가 포함된 기술이전 계약건수, 기술이전료 수입이 매년 각각 11.0%, 13.9% 증가하는 등 그 활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1년 특허로 등록된 정부 R&D 특허의 질을 관련 분야 교수, 변리사 등 전문가를 통해 분석한 결과, 기술의 원천성이 높은 특허비율이 낮고, 적용가능한 분야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 보면 정부 R&D를 수행 주체 중에서 대학의 역할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 정부 R&D 특허 중 대학 특허의 비중이나 R&D투자 대비 특허출원수는 공공연구소나 기업보다 높으며, 질적인 측면에서 대학 특허의 기술적 원천성과 권리보호 강도는 상대적으로 우수하며, 활용 실적도 최근 급증하는 추세이다.
R&D 단계별로 보면, 기초, 응용, 개발연구단계 중 기초연구단계에서 창출된 특허가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고 있다. 기초연구단계가 양적인 면에서는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으며 기술의 원천성, 권리보호강도 등 질적인 면에서도 가장 우수하고, 특허활용 실적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정부 R&D 특허성과 분석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정부 R&D 특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제시하였다.
먼저 핵심·원천특허 선점이 가능한 유망기술을 발굴하여 부처 R&D 과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연계할 계획이며, R&D 부처의 안정적 특허기술동향조사 예산 확보를 통해 정부 R&D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 R&D 수행단계 과제에 지식재산권 중심의 기술획득 전략을 지원하여 우수특허 창출을 지원하고,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유망 특허기술의 체계적 발굴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술이전을 촉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정부 R&D 특허성과를 정기적으로 각 R&D부처에 제공하여 성과의 상시관리를 지원하고 특허성과 수집체계를 개선하여 누락되는 특허성과나 성과의 신고 오류를 방지할 계획이다.
특허청 김영민 차장은 “각 부처 R&D 과제 발굴 단계부터 핵심·원천특허 선점이 가능한 유망기술을 발굴하여 제공하고, 기초연구단계 및 계속과제 대상 특허기술 동향조사를 확대 추진할 예정이며, R&D 수행 중인 과제에 특허전략을 지원하는 등 R&D 전주기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정부 R&D 특허 성과를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kipo.go.kr
연락처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정책과
사무관 김설규
042-481-5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