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2013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예산 6.5% 증가
현재 전국적으로 인구대비 기초생활수급자 평균비율은 2.9%인 반면 전라북도의 경우 도민의 5.1%가 생계가 곤란한 기초생활수급자로 전국에서 최고 많은 도이며 이들의 생계보호를 위해 생계급여 2,068억원, 주거급여 490억원, 교육급여 123억원, 해산장제급여 18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행복e음 도입(2010.1월)이후 확인조사 실시로 매년 수급자 수가 감소되는 것은 사실이나 1인당 평균 생계급여 지급액은 상향되고 있다.
- 일반생계급여 2010년 167,713원, 2011년 181,606원, 2012.9월말 185,152원
- 시설생계급여 2010년 135,774원, 2011년 142,301원, 2012.9월말 148,003원
2013년 기초생활보장 사업 개정에 따른 제도권 내 기초수급자 보호인원이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3년도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 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율 완화
- 부양의무자의 기본재산 공제액 완화
- 이행급여 대상자의 확대
- 소규모시설 시설생계급여 지원기준 신설
- 취약계층(노인, 장애인, 학생)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
- 장제급여의 현실화(50천원 → 75천원)
전라북도는 체감도 높은 효율적 복지 지원으로 “고루 잘사는 따뜻한 전북”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법령과 지침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의 권리구제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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