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2013년 농수산분야 예산 5,516억원 편성
- 2012년 5,340억원 대비 176억원 (3.3%) 증가
재원별로는 국비가 4,467억원으로 81%, 도비는 1,049억원으로 19%를 점유하며, 금년도에 비해 도비 비율이 크게 증가(3.5%) 하였다.
국비는 논농업 다양화사업 축소(‘12 : 200억 → ’13 : 36억 △ 164억)와 축사 지열냉난방설치사업 등이 확정되지 않아 본 예산 편성에 미 반영하여 지난해 대비 43억원 감소하였다.
농어가 가구당 예산액은 예산증가 및 농어가수 감소 등으로 2012년 475만원에서 2013년 513만원으로 8%가 증가하였다.
* 농어가수 : ‘11) 112,514호 → ’12) 107,536호 (△ 4,978호)
분야별 농업·농촌 기반조성 및 농가 경영안정 분야에 1,978억원, 친환경농업 및 농산물 생산·유통 분야에 2,293억원, 축산분야에 869억원, 수산분야 376억원을 각각 편성하였다.
주요 정책별 ‘13년 예산안의 특징을 살펴보면,
① 배수개선, 용수개발, 농촌생활 환경정비, 농식품 6차산업 등 농업·농촌기반조성 분야에 금년 1,693억원보다 8.6%가 증가한 1,837억원을 예산에 편성
배수개선(230억원→452), 농촌종합개발사업(355억원→461), 농식품 6차 산업화(25억원→41)등 생산기반 구축 및 농가소득사업 예산 크게 증가
②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후계인력 육성·귀농귀촌 활성화 등 농가 경영안정 및 농촌 활력분야에 93억원 편성
농작물재해보험농가부담금(6억원→10), 귀농귀촌 활성화(11억원→12.6)
농업인안전공제(4.8억원), 농업인자녀학자금(15억원) 등 편성
③ 소비자의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수입 농산물과 품질 차별화를 위해 친환경 농업분야에 404억원 편성
친환경농업조직화 규모화사업(6.5억원), 학교급식공급센터 시설장비지원(3.6억원), 소비자 맞춤형 체험활동 지원(0.5억원) 등의 신규사업 예산 반영
광역친환경단지(36억원, 2개소), 친환경농업지구조성(7.7억원, 5개소), 유기질비료 지원(120억원), 친환경농업직불제(24억원) 등의 사업예산 편성
④ 농산물의 안정적 판매시스템 구축 및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농산물 유통분야에 140억원 편성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육성(6억원→12),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건립(1.5억원→30), 우수농산물 시설보완지원(6.3억원→7.9), 미곡종합처리장시설보완(24억원→43) 등의 사업예산을 확대 편성하였음
소비자와 생산자간 직거래를 활성화를 위해 로컬푸드 직거래 유통시설 확충(7.5억원), 로컬푸드 소규모 하우스 설치지원(0.2억원) 2개사업 신규 반영
⑤ 농산물 생산비 절감 등 농업경쟁력 확보와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쌀·원예·과수 등 생산기반과 직불제 등에 1,595억원 예산 편성
농기계임대사업(15억원→25), 시설원예 품질개선(79억원→120), 밭 브랜드 육성사업(4.5억원→13.5) 등의 예산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밭농업직불금(53억원), 쌀 소득보전직불금(975억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164억원) 등의 예산을 편성했다.
*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164억원, 원예브랜드화사업 41억원 등은 감소
⑥ 곡물가격 상승 등에 대응한 풀사료 생산을 확대하고, 축사시설 현대화 등 사육기반 확충을 위해 축산농가 경영안정 분야에 682억원 편성
풀사료 생산확대를 위하여 조사료특구 퇴비 구입비 신규반영(13억원), 풀사료 생산장려금(15억원→30), 풀사료 재배 및 부존자원 활용(20억원→32) 등 사업비 증액
사육기반 확충분야는 축사시설현대화(70억원), 고품질 축산물생산지원(2억원), 양봉기자재 및 가공시설지원(2.2억원) 등의 예산을 반영하였고,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7.5억원), 우유학교급식 지원(29억원), 한우 암소 유전형질 개량(1.5억원) 등의 사업예산 편성
⑦ 수산자원 회복 및 청정바다 유지, 양식산업, 수산물 가공·유통산업육성을 위하여 331억원 편성
지속가능한 수산업 육성과 어가 소득제고를 위해 인공어초시설(31억원), 수산종묘방류(4.9억원), 지방어항 건설(79억원), 고효율 어선유류절감 장비지원(3.7억원), 소형어선 장비보급(1.2억원), 어선원 및 어선보험료· 어업인안정공제 지원(2.3억원) 등 사업예산 편성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수산물 산지가공(5억원), 수산물연구가공거점단지(45억원),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11억원) 등 반영
⑧ 지속적인 현장행정, FTA 대책협의회 운영, 농업인 설문조사 등을 바탕으로 14개의 도 자체사업을 발굴하여 50억원 반영
성공적인 귀농·귀촌 정착 지원을 위해 귀농 전 직업, 귀농인 이력, 공동 이용시설, 귀농인의 집, 농지, 주택 정보 등의 자료를 제공하는 귀농귀촌 D/B구축사업을 발굴하여 예산 반영(100백만원)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확대 및 친환경농업인의 조직화 규모화 확대를 위하여 친환경농산물유통조직 육성, 학교급식공급센터 시설·장비 보완 소비자 맞춤형 체험활동 등 5개사업을 발굴하여 1,100백만원 반영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를 위한 사업으로 로컬푸드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로컬푸드 직거래 유통시설 확충, 로컬푸드 소규모 하우스 설치지원 등 2개 사업에 774백만원 반영
한우 품질 고급화, 축산물 유통·가공시설 확충하여 시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한우암소 유전형질 개량사업, HACCP인증 계란유통 현대화시설, 축산물가공처리시설지원 등 4개사업에 714백만원 반영
민간육종연구단지 부지매입 및 도시농업기반 구축 등 2개사업에 2,210백만원 반영
전라북도 농수산국장(성신상)은 “2013년 농수산국 예산은 FTA 등 시장개방 확대와 기상이변 등 따른 농업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농어가 경영 안정분야에 집중하여 편성하였다”고 밝히고, 앞으로, “도 의회의 예산(안) 의결 후 사업대상자 선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전북 농어업에 희망의 씨앗이 돋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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