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의원,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 시행에 따른 '실험실안전워크샵 주제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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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20 10:24

서울--(뉴스와이어)--이상민의원(우리당,대전유성구)은 21일 오후2시 무조리조트 티롤호텔 회의실에서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 시행에 따른 실험실안전 워크샵>에 참석하여 주제발표한다.

이날 워크샵은 교육인적자원부가 후원하고 사단법인 대학환경안전협의회가 주최하는 행사로 이상민의원이 발의하여 통과시킨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각 대학의 안전환경관련 교수 등 100여명의 안전환경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이상민의원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연구실, 실험실등의 안전체계가 제대로 구축되고, 우수과학기술인력들이 사고시 제대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과학기술인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한층 마음놓고 연구에 진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한 것”이라고 법률제정의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가 그대로 관철될 경우 그동안 안전불감지대에 놓여 있던 연구실 및 실험실등의 안전체계가 몇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은 물론, 확산될 경우 그동안 안전불감증의 나라로 지탄받아올 정도의 우리 사회의 안전체계가 제대로 구축되는 획기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법의 파생효과에 대해 강조하였다.

특히 법안내용중 획기적인 사실은 연구종사자의 피해구제와 관련한 내용인데, 이의원은 “운영주체가 안전관리상 과실이 없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었던 관계로 그동안 연구종사자가 피해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으나, 그런 경우에도 충실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안전관리상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운영주체가 손해배상책임(이에 대해서는 종전부터 가입해오던 배상책임보험으로 대처하는 것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에 더하여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강제가입제도에 의한 보험혜택까지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연구종사자의 피해구제에 대한 확실한 장치를 마련한 것”이 이 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의원은 정부에 대해서도 “과학기술연구개발 환경에 있어서 제대로 된 안전체계가 구축되고 피해구제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령과 규칙, 시행조치등을 보다 세밀하고 철저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의 특별한 노력을 당부하였고,

“시행령이 잘 마련되어서 나아가 일반사회까지 확산되어 우리 사회의 안전장치를 한층 강화하는 중요 전환점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으며, 이 법을 만든 국회의원으로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 법은 법안제출 때부터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법으로 각 부처간의 엄청난 의견차이로 인해 논란이 있었지만 이상민의원이 국회와 각 부처를 설득해 어렵게 통과시킨 법이며, 연구실종사자들의 안전과 사전사후장치를 다각적으로 마련한 법으로 과학기술계와 교육계에서 대단히 획기적인 법으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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