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협,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현실화와 종사자 처우개선 위한 제5차 전국대회 성공적 개최
-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위한 희망담은 오색풍선 제5차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전국대회 성료
전국대회 전체사진
'오색풍선 날리기' 퍼포먼스
전국대회 기자회견 모습(국회 앞)
박경양 전지협 이사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전국적으로 4,003개의 지역아동센터가 11만 여명의 아동을 돌보고 있지만 아직도 70만 명이 넘는 아동들이 방과후에 어떻게 지내는지, 무엇을 먹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어른들이 우리사회의 미래와 국가의 미래를 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성토하였다.
이언주 의원(민주통합당)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아이들의 돌봄에 헌신하시는 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이제 지역아동센터는 단순하게 빈곤아동을 돌보는 장소가 아니라 앞으로 지역사회 아동복지의 거점으로서 큰 비전을 가지고 발전해 나갈 과도기에 있다고 생각하며, 이런 비전과 꿈을 국회와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하였다.
이목희 의원(민주통합당)은 “여러가지 방과후 돌봄 서비스 중에서 지역아동센터는 매우 중요한 돌봄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며 이러한 돌봄 서비스에 국가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김명연 의원(새누리당)은 국가의 나 홀로 방임아동에 대한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하며 “돌봄에 대한 투자는 단순한 비용의 지출이 아닌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큰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절약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예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
김미희 의원(통합진보당)은 14년 전 지역사회에서 공부방을 만들고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동료의원들에게 지역아동센터의 긍정적 역할과 예산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공감대를 만들어 내고 있다며, 정부 및 주무부처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및 운영지원을 요청하였다.
신은미 푸른학교 대표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은 현장 선생님들 개인의 편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깊은 마음으로 만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지역아동센터를 제대로 유지하기 위한 요구임을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호소하였다.
성태숙 전지협 정책위원장은 현장발언에서 “한 치도 다를 바 없이 지역아동센터 현장에서는 지난 몇 년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현실화하라!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라!를 악이 바치도록 요구했지만 우리가 뽑은 국회에서는 들어주지 않고 있다며, 더 이상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봉사에는 한계가 있으니, 정부와 국회는 현실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돈주, 오미숙 시설장이 성명서를 낭독(전문 첨부)하고, 전국의 1만 여명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희망을 담은 ‘오색풍선 날리기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이어 지역별로 구성된 청원단은 예결위 소속 의원실을 중심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실을 방문하여 아동복지 현실의 열악한 상황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하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증액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전달하였다. 지역아동센터의 요구는 간단하다. 시설운영에 대한 걱정을 덜고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만 전념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지역아동센터 현장에서는 실제로 이용아동 29인 이하 시설을 운영하는데 월평균 600만원 이상이 소요된다며, 현재 지원되고 있는 375만원의 운영비로는 최소한의 프로그램비와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 공과금으로 사용되고 냉난방비, 비품구입, 차량유지, 시설개보수 등 시설운영을 위해 부족한 금액은 후원이나 자부담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부족한 운영비를 보충하기 위해 후원금을 모으는 일이 시간도 부족하고 쉽지도 않거니와 심지어는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아예 시설장이 인건비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 교사들이 학습, 체험, 행정, 상담 등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근무여건은 높은 이직률로 나타나게 되고 이처럼 시설운영과 종사자의 불안정성은 결국 돌봄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사회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민간에 떠넘기는 처사라는 것이다.
아동의 안전한 돌봄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방과후돌봄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지역아동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될 필요성을 인식하고 현장의 어려움에 공감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당초 정부안보다 증액된 3,742개소 기준 월평균 500만원으로 의결한 상태이다. 그러나 실제로 현장에서 요구하는 월평균 600만원에는 못미치는 금액이며, 현재 운영 중인 4천개 이상의 지역아동센터를 모두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앞으로 예결특위가 남아 있다. 예결특위에서 보건복지위원회의 요구안을 무시하고 삭감을 한다면 지역아동센터는 여전히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성명서]
복지국가 실현은 가난한 아이들을 돌보는 데서 시작된다
아이들이 참혹한 꼴을 당하고, 불에 타죽고, 부모를 잃거나 학대당하고, 서로에게 폭력을 가하고, 자살하고, 배를 곯는 등 아이들의 울음이 천지를 메우고 있다. 가장 어리고 가난한 국민들이 말도 못하고 그저 고통에 몸부림만 치고 있다.
아동에 대한 성범죄 등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전문가들과 현장활동가들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보다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돌봄을 강화하고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이견이 없다. 정부역시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발표하고 있으며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앞다투어 말한다. 하지만 정작 아동복지예산은 다른 예산과 비교하여 형평성을 운운하지 못할 정도로 적은 것이 현실이다.
지역아동센터는 우리사회에서 허물어지는 가정을 뒷받침하고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과후 돌봄 시설이다. 그러나 시설신고 후 24개월 동안 운영자 자부담으로 운영해야 하며, 그나마 운영비를 지원받는다 해도 지원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종사자들은 최소한의 인건비 지급규정도 없이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다.
1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자라서 우리처럼 사회복지사가 되어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돌봐주고 싶다고 한다. 이런 아이들한테 그래도 월급을 100만원이라도 넘게 주는 곳을 찾아보도록 해야 한다며 말릴 수는 없지 않은가? 이제 겨우 아이들이 꿈을 꾸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말려야 하는 처지인 것이다.
한 해가 저물고 새로운 해가 다가오고 있다. 또다시 우리는 국회 앞에 섰다. 벌써 몇 년째 외침인가? 2004년 지역아동센터가 법제화 된 다음부터 해마다 일 년이면 몇 번씩 국회 앞에 모여 단 한글자도 다르지 않은 외침을 반복하고 있다.
운영비를 6백만원으로 증액하여 현실화 하라,
종사자 인건비를 분리교부하고 지급규정을 마련하라,
지역아동센터 시설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신규지역아동센터를 조기에 지원하라,
분절적인 방과후 돌봄을 통합 조정하라,
결식아동급식비를 현실화하여 모든 굶는 아이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그 어떤 곳보다 아이들을 돌보는데 국민들의 혈세를 먼저 사용하라!
수년 동안 무늬만 다른 더 많은 고통들을 이야기해 왔고, 지난해와 올해는 방과후돌봄이 필요하고 확대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새로 만들어진 센터들은 2년을 꼬박 아무런 지원 없이 민간에서 홀로 아이들을 돌보도록 내버려두고 있다. 특히 지난 4년간은 지역아동센터의 사회적 필요성에 공감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증액안이 최종 결정과정에서 번번이 무산되어 절망과 한숨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일을 반복해왔다.
이번에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월평균 5백만원으로 운영비를 증액하고 신규기관 지원기준을 12개월 단축하는 안을 의결하였다. 여기서 더 아래로 깎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러나 국회는 연일 파행이 거듭되고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기 전의 혼란스러운 틈에서 또 다시 우리의 아이들은 내팽겨쳐지고 나몰라라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온다. 올해로 그 동안 모진 고통이 끝을 볼 수 있을 것인지 암담하기만 하다.
우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의 최종결정을 앞둔 오늘의 자리가 국회와 정부를 향한 마지막 호소이길 바란다.
국회와 정부는 우리의 호소를 듣고 또 들어야 한다. 그리고 행해야 한다.
국회와 정부는 현장이 요구하는 월평균 6백만원을 모든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대폭 확대하라.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예산을 확정하라.
우리는 이 땅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돌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사명이라고 생각하며 이 일을 하고 있다. 결코 포기해선 안되는 소중한 생명을 돌보는 일이기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굳건히 이 길을 걸어갈 것이며, 지역아동센터가 지역사회에서 신뢰받는 곳으로 자리잡기 위해 투명한 운영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아이들을 돌볼 것이다. 우리의 결의가 이러하다면 국회와 정부는 지역아동센터가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2년 11월 22일
11만 아동을 돌보는 4천 지역아동센터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개요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온프렌즈)는 2003년 3월 지역사회 안에서 보호와 양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통합교육 및 복지활동을 제공한다. 전국의 비영리 지역아동센터들이 더 나은 아동의 발달과 권리의 보장을 위해 기관간의 정보교류와 연대활동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설립된 협의회로 2006년 보건복지부로부터 법인인가를 받았다. 전국 16개 시도지부와 2,000여 지역아동센터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이다.
웹사이트: http://www.kacc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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