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2012 국제 지식재산 정책 심포지엄 개최
본 심포지엄에는 특허청 및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주관하며, 요하네스 위차드(Johannes C. Wichard)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차장, 야마네 케이(Yamane Kei)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 사무차장 등 미국·중국·일본 정부의 지식재산 정책 고위 관계자를 비롯한 국내·외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한다.
행사는 ‘국가 지식재산 전략 - 성과, 반성, 그리고 도약’이라는 첫주제에 대해 우리나라와 관련이 깊은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국의 지식재산 정책에 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 지식재산 정책이 나가야할 방향을 모색해 본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의 고기석 단장,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피터 파울러(Peter Fowler) 동남아시아 주재관,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의 야마네 케이(Yamane Kei) 사무차장,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의 유샤오밍(Wu Xiaoming) 부국장이 각국의 지식재산 정책에 대해 발표한다.
또한, 주요국 지식재산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에 이어, 오후에는 2012년 지식재산의 화두인 ‘경제 성장’과 ‘특허 제도’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와 실무적인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
두번째 주제는 ‘지식집약산업 육성을 통한 경젱성장 전략’으로, 미국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경제효과와 성장에 대한 전망에 대해 스티브 캉(Steve Kang) 부사장(NBC Universal), 우리나라 지식 집약산업의 현황과 육성을 위한 정책 과제에 대해 장재홍 연구위원(산업연구원), 혁신의 조력자로서의 지식재산 서비스산업이 직면한 과제와 해결방안에 대해 함수영 대표(원니스)가 발표한다.
상기 발표에 대해서는 김기완 연구위원(KDI), 최형림 교수(동아대), 신재식 단장(정보통신산업진흥원), 김길해 대표(P&IB)의 패널토론이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제는 ‘글로벌 지식재산 성장을 위한 새로운 특허제도 모색’으로, 글로벌 특허분쟁 확산과 특허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폴 스톰(Paul V. Storm) 변호사(Gardere Wynne Sewell LLP), 특허제도의 위기와 그 극복을 위한 과제에 대해 조영선 교수(고려대), 혁신에 기여하는 새로운 특허제도의 설계에 대해 윤권순 연구위원(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발표한다.
발표에 대한 패널토론에는 김정중 상무(LG이노텍), 박민정 판사(특허법원), 김봉섭 변리사(김앤장), 최치호 실장(KIST)이 참여한다.
특허청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주요국의 지식재산 전략을 한눈에 조망하고, 주요 이슈에 대한 전문가들간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우리 특허청의 지식재산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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