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북한 2009년 화폐 개혁 3년 평가’
1. 북한 5차 화폐 개혁의 배경
(배경) 북한은 2009년 11월 30일 북한 정권 수립 이후 5번째로 화폐 개혁을 실시했다. 북한이 화폐 개혁을 실시한 배경은 경제적으로 심각한 인플레이션과 재정 악화로 국가 주도의 계획경제체제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정치적으로는 안정적인 권력승계와 경제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시장 통제와 체제 정비의 필요성이 증대되던 시점이었다.
2. 5차 화폐 개혁의 주요내용과 목적
(주요 내용) 제5차 화폐 개혁의 주요내용은 교환 비율 차별, 교환 한도 설정, 내·외국인 차별 등을 들 수 있다.
(목적) 5차 화폐 개혁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플레이션 압력을 해소하기 위함이었다. 시중의 과잉 화폐 유동성을 흡수함으로써 인플레이션 압력을 억제하려는 것이다. 둘째, 재정역량 강화를 위함이었다.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어온 국가 재정 능력 회복과 2012년 강성국가 건설을 위한 경제 개발 자금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시중 유동성을 국가로 환수하려는 시도였다. 셋째, 국가주도의 경제운영체제 강화를 위함이었다. 시장 활동과 부정부패 등을 통해 부를 축적한 정치·경제 세력을 단속하여 국가주도의 공공경제 정상화를 추구하려는 의도였다.
3. 화폐 개혁 3년 평가
(총평) 인플레이션의 지속, 외화선호도 심화 등은 부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재정수입 확충과 국가주도의 경제운영 강화, 이를 통한 각종 경제 관련 법령 재정비와 개방 확대 여건 조성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1) 부정적 평가
(인플레이션 지속) 만성적인 공급 부족으로 물가는 화폐 개혁 2년 만인 2011년 12월 경 화폐 개혁 이전의 상황으로 악화되었다, 2012년 10월 현재 환율과 쌀값 등은 화폐 개혁 직후에 비해 200~300배 가까이 상승하였다.
(외화 선호도 심화) 화폐 개혁 이후 북한 원화에 대한 신뢰도 하락에 따라 외화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했고, 종합시장의 대중의존도 상승에 따라 북한 원화보다 중국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결제대금으로 위안화의 사용이 전 지역에 걸쳐 확산되고 있다.
2) 긍정적 평가
(재정수입 확충) 화폐 개혁 이후 외화사용 금지 및 구 화폐 회수로 2009년 36.6억 달러→2010년 52.4억 달러→2011년 58.4억 달러로 재정이 증가되는 추세이다.
(대내 : 경제조직·법제 정비) 경제운용 중심이 2009년 화폐 개혁을 주도한 군부는 퇴진하고 내각으로 이관되어 내부 경제개선 추동력이 증대되었다. 또한, 라선경제무역지대법 및 황금평경제지대법 등 외자유치 확대를 위한 법제가 집중적으로 제·개정되었다.
(대외 : 개방 확대 가속화) 라선·황금평 지구 등 중국과의 특구공동개발, 외자유치와 북·중 무역 확대 등 개방 노력이 증가하였다.
4. 향후 전망과 시사점
북한은 5차 화폐 개혁 이후 공급 능력 확충을 통한 인플레이션 완화, 외자유치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제를 위해 개혁·개방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개혁·개방의 속도와 폭은 북한 경제 상황과 남북관계, 국제사회 여건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경제 개혁·개방 정책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남북경협 활성화와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금강산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활성화를 통해 남북한 모두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한편, 남·북·중의 나선·황금평 개발과 남·북·러의 가스관 연결 등의 사업 추진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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