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국가경쟁력 강화 위한 2012년 표준특허 창출지원 성과 발표
이날 발표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표준특허 필요성’에 대하여 김호원 특허청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사업결과 및 과제별 세부 성과를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은 R&D단계부터 표준제정 이후까지 전 주기에 걸쳐 표준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①R&D 단계에서는 산학연에서 개발(예정)하고 있는 R&D 기술의 표준동향과 특허를 분석하여 표준관련 특허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②국제표준안 개발단계에서는 R&D 단계에서 개발된 기술과 특허들이 표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특허중심의 국제표준안 개발을 지원하며, ③표준제정 이후 단계에서는 표준기술과 관련된 일반특허에 대해서도 일부보완을 통해 표준특허가 될 수 있도록 후속 관리전략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이러한 지원을 통해 11월 현재 표준관련 특허출원 116건, 우리나라 특허기술을 반영한 국제표준안 제안 37건, 표준기술과 관련이 있는 일반특허 132건을 분석하여 청구항 보정 등을 통해 27건을 표준기술에 매칭(표준특허화), 표준특허 관련 상세정보 5,000여 건 제공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보다 구체적인 성과는 다음과 같다.
① 교통연구원이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연구·개발 중인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관련 국제표준 개발 과제를 지원하여 특허전략을 도출하고, 이를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ID)와 전용실시권 계약* 체결(‘12.6.)
* ID가 특허전략(아이디어)에 후속한 발명의 특허출원부터 등록까지의 절차와 비용을 부담하고, 연구원은 특허등록 후 일정 비율의 로열티를 받기로 계약함
② 대한민국을 10년 동안 먹여 살릴 기술로 선정된 광 인터넷 기술과 관련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R&D과제*를 ‘11년부터 지원하여 표준관련 특허를 만들어 국제표준화기구에 선언(’12.4.)
* 5GB급 고화질 영화 한 편을 4초(현재보다 100배 빠름)에 내려받을 수 있는 최신 광전송기술로 올해 국제표준화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ITU-T)에서 국제표준으로 채택되었고 7건의 표준특허를 선언함
③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연구·개발중인 3DTV 표준기술 개발과제 지원을 통해 연구원이 보유한 일반특허를 분석하여 표준특허를 발굴하고 특허풀에 등재하도록 지원(‘12.9.)
* 보유특허에 대한 표준특허 분석지원결과 발굴된 표준특허를 세계적특허풀 관리기관인 MPEG LA가 관리하는 MVC(Multiview Video coding) 특허풀 등재, 향후 상당한 로열티 수입 예상
또한, 올해 사업의 경우 24개 지원과제의 과제당 평균 국외 특허출원건수가 11월 현재 1.04건에 이르고 있어 작년에 지원한 21개 과제의 평균 국외 특허출원건수(0.85건)보다 122% 늘어났다. 앞으로 각 과제의 국제표준화가 진행되면서 실질 표준관련 특허 출원건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본 사업을 통해 R&D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들이 표준특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략적인 특허 창출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풀이된다.
특허청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표준특허 창출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에 집중하여 표준특허 분석 및 전략지원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표준특허 범부처 협의회와 표준특허 전략 포럼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표준특허를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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