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5개국 초청 ‘관세행정 세미나’ 개최
* (중남미 5개국)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페루, 우루과이
동 세미나는 세계관세행정 주도를 위한 ‘한국 관세청 DNA의 이식 전략’의 일환으로 계획되었으며, 1) 중남미와의 세관협력관계 확대, 2) UNI-PASS 등 한국형 관세행정 홍보, 3) 해당지역 진출기업 수출지원’의 3대 중점목표를 설정, 추진키로 하였다.
이를 위해, 세계은행 국경통관분야(인구 1,500만 이상) 평가에서 3년 연속 1위를 차지한 우리나라의 관세행정의 분야별 발전상 소개, 100% 무서류 행정을 실현한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 마케팅,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현지 진출기업 설명회 등이 마련되었다.
금년은 멕시코, 칠레 등 우리나라가 중남미 15개국과 수교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로, 한국과 중남미는 최근 한-칠레 및 한-페루 FTA 체결 등으로 인해 교역량이 확대됨과 더불어 경제 각 분야에서의 협력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남미의 경제규모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년 6.8%(2조 7백억 달러)에서 ’11년 8.2%(5조 6천억 달러)로 증가되었고, ‘11년 우리나라의 對중남미 수출비중 역시 전체대비 7.2%를 차지하는 등 점차적으로 수출 증가세를 보이는 지역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현지 진출 우리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하여 세관 당국간의 협력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관세청은 현재까지 중남미 10개국과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한 바있으며, 그 중 멕시코, 칠레, 아르헨티나 등 3개국과는 세관상호지원 협정을 체결하는 등 긴밀한 세관협력관계를 구축중이다.
이번 세미나는 중남미의 대표적인 경제블럭인 안데스공동체(CAN)와 남미공동시장(MERCOSUR) 회원국*을 중심으로 초청되었으며,
* (CAN)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칠레(준회원)
* (MERCOSUR)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주엘라(준회원)
멕시코, 칠레 등 우리나라의 전통적 수출시장과 신흥시장인 페루, 콜롬비아, 우루과이와의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개최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또한 중남미 지역의 높은 비관세장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이 자사현황 등을 직접 소개하는 ‘기업설명회’가 수출 지원책의 일환으로 계획되었으며, 도미니카, 에콰도르 등 8개국*에 수출되어 그 우수성이 입증된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홍보의 장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 카자흐스탄, 키르키즈, 도미니카, 몽골, 과테말라, 에콰도르, 탄자니아, 네팔, 에콰도르
관세청은 향후, 참가국을 비롯한 중남미 각국에서 예상되는 우리 관세행정에 대한 벤치마킹 수요에 대비, 중남미 세관 맞춤형 ‘초청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며, 중남미 외 중앙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 등 개도국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유사한 형태의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세계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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