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2012년도 건전증시포럼 개최
이번 포럼에서는 최근 자본시장을 둘러싼 환경 변화와 관련하여 ‘자율규제,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라는 주제 하에 송종준 충북대 교수의 사회로 김병연 건국대 교수가‘바람직한 자율규제 강화방향’, 안수현 한국외국어대 교수가 ‘불공정거래 사전예방활동 효율화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였으며, 성희활 인하대 교수, 빈기범 명지대 교수, 엄경식 서울시립대 교수,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실장, 정병선 변호사가 패널로 참가하여 활발한 토론을 펼쳤음
이날 주제발표에서 김병연 교수는 최근 첨단·고도화되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자율규제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공적규제기관이 담당하기 어려운 불공정거래 사전예방활동 등에 대한 자율규제기구의 역할 제고가 필요하다고 발표함
안수현 교수는 신종 금융상품 증가 및 IT기술 발달에 따라 불공정거래 행위 수법이 다양화 및 지능화되고 있으나, 현재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사전적 예방장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예방체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이를 위해 우선 행위자 중심의 예방체계를 구축하여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후적으로는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본 투자자의 민사적 구제를 지원하는 등 자율규제기구가 더 많은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함
한편, 김도형 시장감시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불공정거래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율규제기구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우리 실정에 맞는 바람직한 자율규제 방향을 모색하고 불공정거래 예방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힘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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