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사람들(6.13-19)
○… 김병준 정책실장은 19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제주 중문 신라호텔에서 열린 최고경영자 대학에 참석해 ‘참여정부 국가발전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강연했다.
김 실장은 강연에서 “경제 양극화 현상 등 사회 의제로 제기된 사안들을 진정성 있게 논의해 정책대안을 만들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가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요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떠오르지 않거나, 떠오르더라도 생산적인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사회 구조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우리 사회의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상당한 고민과 논의 끝에 애기한 문제를 정치권 등에서 표피적으로 이해하거나 냉소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연정론을 포함한 정치구도 개편, 선거제도 개선 등은 90년대 초부터 노무현 대통령이 고민해왔던 문제”라면서 “대통령이 오래 고민해온 문제인 정치구조에 관한 얘기를 했으면 정치권 등에서 그 진정성을 받아들이고 합리적인 정책토론이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또 “대통령은 인사나 공천에 개입하지 않는 등 당에 직접적인 영향력이 없으며 여야 국회의원을 개별적으로 만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일사불란하게 끌고 갈수 있는 정치력을 요구하고 있어 어렵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보유세 강화 등이 골자가 될 것”이라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해 낮은 수준인 우리나라의 보유세를 그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 문제는 그동안 오랜 시간을 들여 실태를 파악해온 만큼 컨설팅 제공 등 종합대책을 하나하나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연정, 대화와 타협의 정치 제도화하는 것”
○… 조기숙 홍보수석은 18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노무현 대통령의 연정 제안에 대해 설명했다. 조 수석은 먼저 여야 정치권이나 대통령이 정치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풍토에 대해 지적했다.
조 수석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목표는 민주화를 위해 대통령의 독재권한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면 지금은 민주적인 대통령이 어떻게 효율성을 성취할 것인가 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아직도 대통령에 맞서면 영웅이 되고 대통령 뜻에 찬성하면 친위대로 비난 받는 문화가 남아 있는 것은 권위주의 시대의 유산”이라는 것이다.
당정분리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은 시종일관 정치적 사안에서는 당정분리가 이루어져야 하고 정책적인 사안에서는 당정일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해왔다”고 강조했다. 공천이나 당직자 임명 등 당의 정치에는 개입하지 않되 개혁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당의 협조가 필요하고 이 부분에서는 오히려 당정일치가 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조 수석은 “이 때문에 정책사안에 있어서는 정치권의 협력을 얻기 위한 대통령의 정치력이 더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조 수석은 “문화를 바꾸는 데 드는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리지만 기존 문화 하에서 국정운영을 순조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연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연정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자기 권한의 절반 이상을 내놓을 테니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여야가 협력하자고 한 얘기야말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새로운 정치문화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조 수석은 또 “대통령이 처음 연정을 제의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당혹스러워 했지만 지금은 국민의 과반수가 연정을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이런 문화의 혁신에 기여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제수석, 대통령 ‘경제일정’ 관련 기자간담회
○… 김영주 경제정책수석은 18일 출입기자간담회를 갖고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일정에 대한 통계자료를 제시하는 한편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분야를 설명했다.
김 수석은 이날 “일상적인 국정운영과 경제문제는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등 내각에서 담당하며 대통령은 국가전략과제,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에너지문제, R&D, 선진형 통상국가, 동북아경제중심전략 등 국가미래를 위한 준비과제 △양극화 해소와 동반성장, 국가균형발전 등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이지만 지금까지 소홀히 다뤄왔다고 판단되는 과제 등을 대통령이 역점을 두는 있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국가혁신과 같이 대통령의 의지가 실려야 추진동력이 많이 나타나는 과제 △조기경보체제, 갈등관리시스템, 정책품질관리제도 등 국정운영체계를 구축하는 과제도 여기에 해당한다.
김 수석은 “일상적인 국정운영이나 대통령 결단이 꼭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것은 총리나 부총리 중심으로 수행하지만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는 게 아니다”며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인 e지원을 통해 보고하고 대통령도 이를 통해 의견이나 지시사항을 전달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이어 “경제문제는 단기적인 대응이나 의례적인 정책회의가 아니라 큰 틀에서 원칙을 유지하고 장기 추세에 구조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것이 기본 골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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