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음주·비만으로 지출되는 진료비 규모,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 중 14.5% 차지
흡연, 음주, 비만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2007년 4조 6,541억원에서 2011년에는 6조 6,888억원으로 43.7% 증가하였고, 이는 2011년 기준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 46조 2,379억원의 14.5%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2011년 건강위험요인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중 비만에 의한 지출이 40.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음주가 36.4%, 흡연이 23.4% 순으로 진료비 지출 비중이 높았다.
건강위험요인별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규모를 살펴보면, 먼저 흡연의 경우 2007년 1조 512억원에서 2011년에는 1조 5,633억원으로 48.7% 증가하였고, 이는 2011년 기준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의 3.4%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질환별로는 흡연과 관련한 37개 질환 중 뇌혈관질환(24.1%), 고혈압(22.2%), 기관지 및 폐암(12.7%), 허혈성 심장질환(8.8%), 위암(6.7%) 등의 순(順)으로 진료비 지출 비중이 높았다.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규모는 2007년 1조 7,057억원에서 2011년 2조 4,336억원으로 42.7% 증가하였고, 이는 2011년 기준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의 5.3%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음주와 관련한 37개 질환 중 고혈압(33.8%), 당뇨(16.0%), 허혈성 뇌졸중(15.0%), 허혈성 심장질환(9.8%), 출혈성 뇌졸중(6.5%) 등의 순(順)으로 진료비 지출 비중이 높았다.
비만(BMI 23 이상)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규모는 2007년 1조 8,971억원에서 2011년 2조 6,919억원으로 41.9% 증가하였고, 이는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의 5.8%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비만과 관련한 23개 질환 중 고혈압(36.2%), 당뇨(20.1%), 뇌졸중(12.0%), 허혈성 심장질환(9.2%), 골관절염(7.9%) 등의 순(順)으로 진료비 지출 비중이 높았다(참고자료 3).
이에 대해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이선미 부연구위원은 “대표적인 건강위험요인으로 손꼽히는 담배에 비해 음주와 비만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이 오히려 더 크다는 점에서 현행 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대상을 음주와 비만을 유발하는 요인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 미국, 프랑스, 덴마크, 영국, 헝가리, 대만 등의 외국에서도 주류와 비만을 유발하는 건강유해식품을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는 정책을 확대실시하고 있는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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