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한 주(7.13-19)...대학총장 간담회서 ‘3불정책 불변’ 강조
파월 전 국무장관, 노 대통령에게 자서전 전달
○… 노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콜린 파월 전 미국 국무장관을 접견하고 6자회담 전망과 관련해 “최종적인 열쇠는 미국이 갖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한국 국민들에게 6자회담 재개라는 좋은 소식이 있는 중요한 시기에 파월 장관이 한국을 방문하게 된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파월 장관은 6자회담이라는 큰 틀을 만든 분이고 지금도 북핵문제와 6자회담에 대해 관심과 좋은 의견을 가진 분이므로 장관이 한국을 방문한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40여분간 환담했다. 앞으로 북핵해결과 남북한 관계개선을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을 측면지원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파월 전 장관은 “노 대통령과 한국 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전력과 식량을 지원하고 (북핵 문제의) 교착상태를 뚫은 것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6자회담이 북핵 해결의 올바른 틀임을 확신해왔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파월 장관 재직 중 한·미 간의 오랜 현안들이 다수 해결되게 된 데 대해 파월 장관의 노고를 치하했다. 파월 전 장관은 자신의 재임기간 동안 한국이 주한미군 재조정, 감축 등 동맹관련 현안들을 해결하고 이라크 추가 파병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이날 파월 전 장관은 노 대통령에게 한국어판 <파월 자서전>을 선물했다.
PCRM 체계화·맞춤형 정책세일즈 독려
○…· 파월 전 국무장관과의 환담 뒤에는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책고객서비스(PCRM)의 체계적 관리와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보고서의 공개 폭을 더욱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먼저 “앞으로 정부에서 정책고객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통해 정책고객의 명부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한 분석과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43개 행정기관에서 시행 중인 PCRM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에 관한 홍보수석실의 보고를 받고 지시한 내용이다.
아울러 “모든 공무원이 스스로 콘텐츠를 만들고 정책고객 명단을 구축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정책품질을 관리하고 홍보를 관리하는 것은 새로운 행정의 혁신”이라면서 “이를 통해 정책이 그대로 전달되지 않고 굴절되는 문제에 대처할 수 있고 언론이 보도하는 수준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과거 정당활동을 할 당시의 경험을 언급하며 ‘정책 세일즈’를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 시절 정당활동을 할 때 정책위 의장을 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만약 정책위 의장을 한다면 정책실에서 꼭 해야 할 일이 이 정책고객서비스였다”면서 “정책의 이해당사자에게 왜 우리 당이 이 정책에 반대하는지 혹은 왜 찬성하는지를 설명함으로써 정책을 세일즈 하는 것이 정책실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회고했다. 이어 “정부에서 정책고객서비스제도를 잘 시스템화해서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곁들였다.
보고서 공개확대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보고서 공개도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면서 “공개를 전제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마인드라면 공무원 사고가 훨씬 개방적으로 전달되고 보고서 내용도 더 충실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잡겠다”…5부요인과 ‘제헌절 만찬’
○… 일요일이자 제헌절 57주년인 17일에는 김원기 국회의장 초청으로 이뤄진 ‘5부 요인 한남동 의장공관 만찬’에 참석했다. 노 대통령이 국회의장 공관을 찾은 것은 지난해 제헌절에 이어 두 번째다. 만찬에는 노 대통령 내외를 비롯해 김원기 국회의장, 최종영 대법원장, 이해찬 국무총리,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유지담 중앙선관위원장이 부부동반으로 참석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하늘이 두 쪽 나더라도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드리고 싶다”면서 “부동산 정책에 더욱 다걸기(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은 처음에 더 다부지게 했어야 하는데 다소 그렇치 못한 측면이 있어 다시 하게 된 것”이라며 강조한 말이다.
노 대통령은 특히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고 주식을 사는 국민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며, 임대주택 정책이 참으로 중요하다”면서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부동산 정책에 더욱 올인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집권 반환점을 향해 가고 있는데 절대로 부실이나 빚을 다음 정권에 넘기지 않을 각오로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이전문제와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또 다시 기초단체장들이 유치경쟁을 하는데 너무 소단위로 나뉘어지면 기본단위가 적어져서 이전효과가 줄어드는 만큼 이점을 유념해야 한다”며 기초자치단체 간 과열경쟁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국회의 책임과 선관위의 역할 강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노 대통령은 “입법부의 위상이 개선된 것은 고무적이나 아직 많은 문제가 남아 있다”면서 “국민들이 보기에 개별 국회의원의 기득권과 집단적 기득권 및 정당의 기득권에 기속돼서 법·제도 개선이나 정치 구조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과거에 대통령의 권력이 국회를 지배하던 시절에는 국회의 책임이 심각하지 않았으나 이제 국회권력이 대통령에게서 독립한 만큼 국회의 책임이 막중해졌고, 이제는 역사의식과 비전을 갖고 책임을 다하는 게 국회의원들에게 필요하다”는 주문도 더했다.
이어 김원기 국회의장이 정치관계법 법제개선에 관해 언급하자 “선거에 관한한 선관위가 가장 중립적인 만큼 선관위 의견을 가장 존중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해 선관위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미관계와 관련해서는 “용산기지와 주한미대사관 이전문제, 주한미군 감축문제 등 지난 정권에서 명확하게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이 있었는데 우리 정권에 들어와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다”면서 “미국관계는 냉정히 보면 아주 잘 해나가고 있다. 국민들이 우려하지 않아도 좋을 만큼 미국과 충분히 협의해 가면서 잘 해나갈 자신이 있으며,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노사관계는 작년에 비해 상당히 안정돼 있다고 평가한 노 대통령은 경제정책에 관해서 “자원빈국으로서 국제유가를 통제할 수 없기에 기름값 인상은 어쩔 수 없고, 신용불량자 숫자는 최악의 숫자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단계다. 또 양극화 현상이 좀처럼 완화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한 뒤 “그러나 경제정책에 관해 적어도 땜질식의 단기 응급정책은 취하지 않았고 다른 분야도 그렇다. 정부는 할 일을 하고 있다. 대부분 올라갈 것(수치)은 올라가고 내려갈 것은 내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재…“경제에 거품 만들지 않겠다”
○… 15일에는 여러 행사를 챙기며 여느 때보다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먼저 오전행사로 제3기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했다.
“참여정부는 결코 경제에 거품을 만들지 않겠다. 차기 정부에 숙제를 넘기는 일이 없도록 건강한 정책으로 운영해나가겠다.” 참여정부의 정책이 단기대응, 캠페인성 정책을 지양하고 있으며 장기추세에 구조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며 거듭 강조한 말이다.
이어 “정책목표는 위험관리에 두고 기업은 시장에서 투자비전을 찾고 정부는 시스템 위기가 없도록 위험장애 요인을 제거하여 안정적이고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참여정부 초기에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판단해 경제정책을 결정·지시하는 일이 많았으나, 요즘은 점차 줄여나가 지금은 경제부총리가 거시, 경기, 중장기 과제 등 경제전반에 대한 일차적 조정역할을 수행하고 정치사회 문제가 겹치는 것은 총리가 조정·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으로서는 경제, 외교, 안보를 포함해 경제환경을 조성하는 시스템 구축과 이해관계 대립으로 결단이 요구되는 사항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노 대통령은 그 같은 사례로 “참여정부 출범 당시 10대 성장동력산업을 선정해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지금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과거 경제정책의 원칙이 흔들린 사례를 거론하면서 “기술혁신, 인력양성, 산업합리화 등은 정부의 역할로 계속 추진하겠다. 정책의 신뢰성을 유지하도록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80년대 금융실명제 도입 추진 등 안정을 추구했던 정책기조가 90년대 들어 200만호 주택건설, 한은특융으로 인한 주가부양 등 경기부양으로 바뀐 것은 당시 사회 분위기에 정책결정자들이 불복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2001년 벤처, 카드, 부동산 거품을 가져온 경기부양책이 나오게 된 것도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에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며 “건강한 사회적 논의의 틀을 만들고 이를 위한 지식인층의 자성과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자문위원들에게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수출과 소비 등 경제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언과 대안 제시를 부탁했다. “우리 경제는 성장함정에 처한 것이 아니라 불균형의 함정이 심각하다”고 평가한 뒤 요청했다.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다만 몇 가지 규제는 사회적 이익이 서로 충돌해 함부로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수도권 규제 완화를 거론하며 “이전에는 지자체와 이익이 상충돼 해결의 실마리를 잡지 못했으나 참여정부는 균형발전을 통해 수도권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어윤대 고려대 총장 등 26명을 제3기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으며, 어 총장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으로 지명했다.
역사·미래 자문위원들과 오찬… “대화·타협 정치문화 정착돼야”
○… 15일 오찬행사는 강만길 친일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함세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강원룡 목사 등 ‘역사와 미래를 위한 범국민자문위원회’ 23명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데 이어 간담회를 겸해 이뤄졌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금 국정의 여러 가지 과제 중 가장 어려운 것은 정치적인 지역분할구도가 지역주의를 확대 재생산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이것(지역구도)은 한국의 정치가 타협의 정치가 되지 않는 근본이유”라면서 “배제와 타도의 정치가 아닌 대화와 타협의 성숙된 정치문화가 정착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론분열로 겪은 민족의 아픈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또 “우리 사회가 감정에 좌우되고 정치현장에서는 불신과 적대감을 계속 자극함으로써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되고, 앞뒤 안 가리고 감정과 이해관계를 내세워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게 (정치에서) 지극히 어렵다”면서 “적어도 이 시점에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부닥쳐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게 다음 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과거사 규명 노력과 관련해서는 “열정을 가지고 집요하게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자료수집과 연구활동을 국가가 지원하는 조직을 만드는 것도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네팔 왕세자 내외와 환담…문화교류 증진 기대
○… 오후에는 방한 중인 파라스 네팔 왕세자 내외를 만나 환담하며 한·네팔관계 증진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파라스 왕세자는 노 대통령에게 네팔 국왕의 친서를 전달하고 네팔 방문을 요청했다. 노 대통령은 방문 초청에 사의를 표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74년 수교 뒤 양국관계가 다방면에 걸쳐 꾸준히 발전해 왔다고 평가하면서 올해 3월 ‘한·네팔 문화협정’ 체결을 계기로 두 나라 문화교류가 더욱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파라스 왕세자는 이번 방한이 앞으로 두 나라 고위인사의 교류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회의 주재하며 ‘定住정책’ 강조
○… 노 대통령은 14일 “농어촌 정주공간에 대한 대책은 지금의 은퇴자 뿐 아니라 은퇴 이후를 고민하는 도시민 전체의 절박한 문제와 관련된 중요한 국가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 보고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도시민의 58%가 은퇴 후 농촌으로 이주할 의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도시민이 스스로 농어촌을 찾아가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도시민의 농촌방문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짜주고 이끌어 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생활공간이 조성된다는 비전을 제시하면 구체적으로 농촌으로 갈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며 “먼저 농촌으로 들어간 사람들의 성공·실패 경험을 들어 시행착오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농촌정주를 위한 대책은 전체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봐도 국가가 반드시 챙겨가야 할 핵심 국정과제”라며 “정년 이후 은퇴단계에서 할 일을 찾는 것이 절박한 과제가 될 수 있으므로 수지여부에 관계없이 농사를 짓는 것도 좋은 대안”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농어촌 정주공간 조성대책은 새로운 영역의 정책을 추진해 농정책의 지평을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면서 “학교, 병원, 문화 서비스 등 사회생활 인프라 구축은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충돌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를 위해 필요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은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에 위원회 수준의 태스크포스와 분과위원회를 만들어 정책통합의 틀을 마련하고 태스크포스는 예산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농림부 주도로 하되 구성은 범정부적으로 하라”고 지시했다.
회의에 앞서 노 대통령은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황민영 위원장과 위원 1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 오찬…대학교육·평생교육의 기회 언급
○… 주목을 끌었던 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과의 오찬 간담회는 14일에 열렸다. 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내부 갈등으로 역량이 소모되지 않는 통합적인 사회를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우리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관건”이라며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대학교육의 기회, 평생교육의 기회’를 강조했다.
아울러 △3불(不) 정책은 유지해나가야 하고 △고등학교 교육은 학교 내에서 이뤄져야 하며 △창의적이고 책임을 다하는 건강한 사람을 육성하는 교육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학측에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노 대통령은 또 “기득권을 제도 위에 구축한 사람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는 사람들, 자기 기회를 얻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거나 인색하거나 심지어 벽을 쌓으려 하는 것 아닌가”라며 사회 양극화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경제, 북핵위기, 한미동맹 등 제반 분야에서 이전보다 후퇴했거나 상황을 악화시킨 곳은 없다고 자신한다”면서 “다만 2004년부터 지금까지 풀리지 않은 걱정 하나가 바로 사회가 양극화 돼가고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스스로 자기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이를 해소할 만한 확실한 정책수단을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하고 있고 빈곤, 소외 극복 등 재분배 영역에 있어서도 정책수준이 현저히 뒤떨어져 있다”는 설명이다.
노 대통령은 이어 “생산과 분배 과정, 산업간 분배 과정에 있어서의 단절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지에 관해 정부를 포함한 어느 두뇌집단도 ‘이것이다’라고 할 만한 정책제안을 해 온 곳이 없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같은 맥락에서 교육의 접근성에 대한 문제도 언급했다. 노 대통령은 “생활능력이나 기반에 따라 대학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다를 수 있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의 다리가 폭넓게 열려있는 기회의 사회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서는 조금 불안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한 방안으로 대학교육의 기회, 평생교육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통합적인 사회를 어떻게 꾸려갈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관건”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 사이에서 이런 인식이 확대될 것이고 그런 방향의 정부정책에 힘을 기울여 줄 것”이라며 “국민들의 역량을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최근 대학이 더러 사회 변화에 뒤쳐지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지만 지식기반사회의 본산은 대학”이라며 “대학이 우리 사회의 성패를 앞으로도 좌우할 것이고 그 점에 있어서 대학의 입지는 흔들림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찬간담회에는 대학교육협의회 박영식 회장(광운대 총장)을 비롯해 서울대, 고려대, 경희대, 충북대 총장 등 회장단 17명이 참석했다.
“해외동포들이 통합의 모범 보여달라”
○… 13일 오후에는 라나 올림픽위원회 총연합회 회장을 접견하고, 이광규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51개국 한인회장단을 초청해 다과를 함께 했다.
노 대통령은 한인회장단 다과회에서 “(과거 우리에게는) 공존할 수 없는 사람은 용납하지 않는, 배제하는 투쟁의 논리가 지배하던 시대가 있었으나 이를 극복하고 통합하는 경험을 해보지 못했다”면서 “이를 뛰어 넘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해외동포들이 모범을 보여 달라. 분열 극복의 흐름이 우세한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노 대통령은 또 “저는 대통령 시작부터 레임덕이었다. 마음대로 하고픈 것도 있고 내 색깔대로 하고픈 것도 있고 누가 되더라도 해야 되는 일도 많이 있었다. 집권당의 힘이 약해 일이 잘 안됐다. 이러다 나중에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고민도 많이 했다”면서 “그러나 어쨌든 시작할 때보다는 걱정거리가 1ｇ이라도 줄어들었다. 한 발짝이든 반 발짝이든 앞으로 가고 있고, 어떤 것들은 많이 좋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원칙대로 순리대로 투명해지고 있다. 대통령도 법 아래 살고 있고 법 위에 살던 사람도 법대로 한다. 큰 걱정을 안해도 될 것”이라면서 “여소야대(얘기)를 꺼냈지만 상호 관리를 해 나갈 수 있을 것이고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1시간여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과 환담
○… 노 대통령은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을 접견했다. 오전 10시부터 1시간 동안 환담하면서 북핵문제, 남북관계, 한·미동맹, 동북아 지역정세 등 공동관심사에 대해 여러 의견을 교환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통일부 장관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회담결과를 고무적으로 평가하면서 “이러한 북한의 태도와 상호신뢰가 축적될 경우 북핵문제뿐만 아니라 한반도 상황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라이스 장관은 “지금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좋은 기회로, 미국은 6자회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준비가 돼있다”면서 “북한의 전략적 결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13개월 만에 재개되는 6자회담 과정에서 라이스 장관과 힐 차관보의 북핵 해결의지와 역할을 크게 신뢰하고 있다”고 말했다.
라이스 장관은 부시 미 대통령의 각별한 안부를 전하고 “노 대통령의 최근 방미와 자신의 취임 후 6개월 동안 두 번째로 방한한 데서 보듯 한미동맹 관계는 매우 공고하다”고 답했다. 라이스 장관은 또 “한국의 ‘중대제안 구상’ 등을 포함해, 앞으로 한·미 간 협력 아래 6자회담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지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북한이 6자회담을 통해 핵무기 포기의사를 실제 입증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북핵문제 해결을 토대로 앞으로 한반도 차원을 넘어 동북아에서의 갈등·대립 구조에서 화해·협력의 질서로 변화해 나아가는 데 미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것은 한반도 정세에도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라이스 장관은 이에 대해 “미국은 남북관계가 한국이 원하는 속도와 조건에 따라 점진적으로 발전돼가고, 한반도에 민주주의와 평화·번영이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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