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혁신수석 K-TV 출연 ‘정부혁신 방향’ 특강
이 수석은 ‘참여정부 정부혁신의 방향’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지난 5월 열린 제6차 정부혁신세계포럼에서 확인했듯 정부혁신은 세계적 추세”라며 “앞으로는 자원이나 정보 격차가 아닌 혁신 격차(Innovation gap)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 지식정보화사회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이 시대야말로 인류역사상 혁신이 가장 필요한 때”라는 것이다.
이 수석은 참여정부의 정부혁신을 2가지 비전과 5가지 목표를 통해 설명했다. 정부혁신의 비전은 첫째, 세계 10위권의 경쟁력을 가진 국가를 만드는 것 둘째, 품질 높은 정책과 행정서비스 제공해 국민들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수석은 “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들이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는 10년 후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며 “앞으로 10년간 성장동력과 에너지를 확보하여 10대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혁신”이라고 말했다.
이어 △생산성 높은 효율적인 정부 △국민에게 봉사하는 정부 △깨끗하고 투명한 정부 △자율과 책임에 근거한 분권화 정부 △국민이 참여하는 정부를 정부혁신의 5가지 목표로 제시했다.
이 수석은 “정부는 연공서열 위주에서 기능 중심의 수평적 조직으로 탈바꿈하고 평가·보상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각종 생산성, 효율성 제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전자정부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미국 브라운대학 공공정책센터 발표에 따르면, 행정 전산화, 정보화, 과학화를 통해 우리정부가 성취한 전자정부 수준은 세계 2위”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또 깨끗하고 투명한 정부를 강조하며 “혁신의 가장 큰 적이 청탁·접대·로비 문화”라고 지적했다. 이 수석은 “이 같은 문화를 없애는 것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길”이라며 “정부는 공무원 개개인의 청렴에만 의지하지 않고 부패를 감시하고 예방하는 시스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 결과 정경유착이 사라지는 등 투명성에 있어 지난 2년간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이 수석은 ‘국민이 참여하는 정부’라는 혁신 목표와 관련해서도 “참여정부는 탄생하면서부터 중요 정책결정에 국민 의사를 반영해왔다”고 강조했다. 과거,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데서 벗어나 국민, 수요자,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는 국민, 고객, 수요자 위주 행정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수석은 지식정보화시대, 글로벌 경제시대의 정부혁신은 국가의 중요한 발전전략으로써 세계 흐름을 선도하고 시대정신을 추구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이 시대의 핵심가치인 경쟁력은 투명성과 개방성을 추구하는 혁신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제 혁신 없이는 더 나은 미래나 경쟁력을 얘기할 수 없다”며 “혁신을 정치적 이해관계나 지역 간 갈등문제 없이 국가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혁신은 기업이나 정부만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이 해야 하며, 국민 개개인의 조그마한 혁신이 종국적으로는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www.president.go.kr
연락처
대변인실 : 02-770-2556, 춘추관 : 02-770-25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