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빅뱅 방안’ 세미나 개최
이번 세미나는 탈공업화 지속 등으로 인해 제조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기가 점차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우리의 시야를 넓혀 국내로 한정되어 있는 서비스 산업의 시장을 해외로 확대하고 제2의 새로운 내수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날 대외세미나의 제1주제 발표를 맡은 유정선 연구원(한국경제연구원)은 해외 우수 교육기관을 유치하여 국내 교육서비스산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국내 초·중고 학생의 조기유학을 국내로 전환시키는 수준을 넘어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유학생들의 국내 유학을 통해 교육 서비스 산업의 시장을 확대하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2주제 ‘의료서비스 시장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발표를 맡은 송용주 연구원(한국경제연구원) 역시 의료관광부터 중증환자 유치까지 광범위한 영역에서 외국인 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국내 의료산업의 시장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수출 활성화를 통한 적극적의 해외시장 개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국가인지도 제고, 전문인력 양성, 의료사고 해결 체계 수립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뿐만 아니라 신시장 개척과 신사업 발굴을 위해 산업자본과 의료자본이 통합되어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의료인의 투자와 의료인 간의 동업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3주제 ‘법률서비스 산업의 수출산업화’ 발표를 진행한 최남석 연구위원(한국경제연구원)은 국내 변호사 공급이 급속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내 로펌의 전문화·조직화·대형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국내 기업과 동반 해외진출을 모색하여 법률서비스 시장의 확대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 진출 중소형 로펌에 대해 전문자격사 동업허용 및 수출보험·금융지원 등 규제완화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창배 연구위원(한국경제연구원)은 제4주제 ‘콘텐츠 산업 수출 확대 방안’ 발표에서 콘텐츠산업의 영세성 및 종사자들의 소득기반 취약성으로 인해 적극적인 해외진출 및 글로벌 서비스 역량 확충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콘텐츠 기업의 대형화를 유도하는 정책지원을 강화하고 콘텐츠의 글로벌화를 위한 금융투자시스템 활성화, 한국적인 콘텐츠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미나 제2부에서 연구결과를 종합 발표한 변양규 연구위원(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은 서비스 산업의 시장 확대를 통한 부가가치 증대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그 동안 우리나라 서비스업은 한정된 국내 시장의 분할을 두고 이해당사자들이 서로 다투는 제로-썸 게임(zero-sum game)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형화, 전문화, 시장 확대 및 생산성 향상은 간과한 채 국내 시장 분할만을 추구하는 근시안적 접근을 이제는 과감히 버려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변양규 연구위원은 그간 정부, 국회 및 이해 당사자들의 의지 부족과 각종 규제로 인해 서비스 산업의 시장 확대가 부진했다고 지적하면서 책임과 성과의 소재를 명확히 정한 새로운 컨트롤 타워를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정부지원을 제공해야하며, 또한 의료·교육·법률·콘텐츠 등의 효율적 융합을 통해 서비스 산업 시장 확대를 이룰 수 있는 ‘무규제(無規制) 서비스 산업 투자자유지구’설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처럼 서비스산업의 혁신이 이루어질 경우 의료·교육·법률·콘텐츠산업에서 2020년까지 약 34만8천 개의 추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추정했다.
이날 세미나 제1부에서는 하연섭 교수(연세대), 정기택 교수(경희대), 손도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정상철 박사(한국문화관광연구원)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각 산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이경태 고려대 석좌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제2부 종합토론에는 이영한 부회장(한국서비스산업총연합회), 강종석 과장(기획재정부) 및 안상훈 박사(한국개발연구원)가 참여하여 서비스산업 시장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국경제연구원 개요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981년 4월 1일 설립된 민간 분야의 대표적인 경제연구기관으로서 자유시장경제이념을 바탕으로 한국경제의 발전과 기업하기 좋은 제도적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한경연은 지난 30여 년간 민간차원에서 경제, 사회의 제반을 연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민간 경제정책의 씽크탱크 역할을 담당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건강한 담론을 제시하는 경제연구기관으로 자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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