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2차 컨퍼런스 개최
*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 Korea Intellectual Property Network) :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기반 등 정책전반에 걸쳐 유관기관 간 정책제안 및 소통·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출범한 최초의 범국가적인 정책협의체(’12.4.5 구성)
ㅇ이번 컨퍼런스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특허청 등 21개 부처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담당자, 150여 명의 유관기관·산업단체 및 업무담당자가 참석하였다.
이 날 행사는 개회식 및 기조강연·사례발표, 주제발표 및 토론, 소통·화합의 시간 등 3개 세션으로 구성되었다.
[세션 I : 개회식 및 기조강연·사례발표]
개회사에서 윤종용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은 “아직 미흡하고 풀어야 할 이슈가 많지만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등고자비(登高自卑)의 마음가짐으로 한 발 씩 나아가다보면 ‘지식재산 강국’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격려하였다.
이번 컨퍼런스 준비를 총괄한 고기석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략기획단장은 “국가지식재산전략 1년, 그 이상과 현실”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을 통해 “범정부적 지식재산정책 시행 1년이 된 지금,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기반 등의 각 분야에서 긍정적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 뿌리 깊게 해결되지 않거나 진척이 더딘 현안들이 여전히 산적해 있다”고 강조하고 “따라서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는 정부와 현장 간의 경계 없는 협력을 통한 살아있는 정책실현의 근간이자 지식재산 강국 실현의 동반자가 되어 새해에는 더 크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고기석 단장은, “며칠 후 열릴 올해 마지막 위원회에서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 양대 특위에서 논의되어온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및 특허분쟁 해결제도 개선방안 등 그간의 결실들이 내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등과 함께 심의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이지연 강원도 전략산업과장이 “지자체 차원의 지식재산정책 추진사례”를 발표하였으며, 강창수 한국특허정보원 정보화기획실장은 “개방형 특허정보서비스의 이용방법”을 공유하였다.
[세션 Ⅱ : 주제발표 및 패널토론]
이어서 두 번째 세션에서는 IP-R&D, IP-보호, IP-금융 등 3가지 핵심 정책분야에 대해 주제발표와 패널*토론이 이루어졌다.
* (좌장)박재근 한양대학교 융합전자공학부 교수, 신정혁 ETRI 지식재산경영실장, 김길해 (사)기술거래기관협의회 회장, 김지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준성 준성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최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욱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① IP-R&D 관련 주제로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의 현병환 센터장은 “가치있는 IP창출 전략으로서의 IP-R&D연계방안”에 관하여 발표하였다. 현 센터장은 “R&D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전략적인 지식재산 창출을 위해서는 연구의 수행단계에서도 급변하는 기술환경변화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R&D지원시스템의 운영 방안으로 4P R&D지원시스템*을 제시하였다.
* 4P시스템 : 3P분석시스템(논문(Paper), 특허(Patent), 산업(Product)분석)에 포트폴리오(Portfolio) 분석을 포함하여 분석결과로부터 R&D전략 도출을 강화하는 시스템
이에 패널들은 “혁신기술을 개발하고 활용 및 보호에 문제가 없는 가치있는 IP창출을 위해서는 연구자, 정보 분석 및 시장분석 전문가, 법률가 간의 ‘협력연구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하였다.
② IP-보호와 관련해서는 이민재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본부장이 “중소·중견기업의 드러나지 않는 특허분쟁 현실과 향후 과제”에 대해 발제하였다. 이 본부장은 “우리나라가 IT강국으로 도약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특허분쟁이 많다”고 하면서, 대·중소기업 간 지재권 분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패널로 참가한 김&장 법률사무소 한상욱 변호사는 “이제 중소기업은 지재권 분쟁을 경영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분쟁에 대비해야 하며, 정부도 어려운 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③ IP-금융과 관련하여 김홍일 아이디어브릿지 대표는 ‘국내·외 IP금융 정책·제도 동향과 향후과제’를 발표하였다. 김 대표는 IP금융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금융규제’로 인한 투자유치의 어려움, ‘기초자산 무효화율’로 인한 재무적 투자자 유인력 부족, ‘IP비즈니스’가 창출에 집중되어 있는 점, ‘IP-금융 분야간 교류’가 어려운 점 등을 들며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에 김길해 (사)기술거래기관협의회 회장은 “IP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현실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일실이익 원칙을 벗어나 징벌적 또는 가중적 배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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