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씨프린스호 사고 10년을 계기로 한국의 방제체제를 점검
해경은 씨프린스 사고 이후 10년간 경제규모 확대에 따른 해상물동량 증가로 해양오염 사고 위험성도 증대되었다고 보고 법제도를 보완하여 방제조직 지휘체계를 정비하고, 방제장비·인력을 크게 보강시켰으며, 국제협약 가입에 따른 국가방제기본계획 및 과학적인 지역방제실행계획 수립 등 선진국 수준의 방제체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10년 전인 ‘95년 7월 23일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소리도에서 발생된 씨프린스호(144,567톤, 유조선, 기름적재 88,381㎘, 사이프러스 국적) 사고는 태풍 ‘페이’(940hpa 풍속 40m 파고 8～10m)의 영향으로 선박이 암초에 좌초되어 적재되어 있던 원유 및 연료유 등 약 5,035㎘가 유출, 여수 소리도에서 포항까지 해상 약230㎞ 및 소리도에서 부산해역의 해안 약 73㎞를 오염시켜 막대한 어장·양식장 피해 및 방제비용을 발생시켰다.
사고당시 씨프린스호 선체의 선저에 암초가 15.7m까지 파고든 상태에서 기관실 화재까지 발생했으며, 태풍 후의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의 영향을 받고 있어, 선체가 두 동강 날 경우 적재된 기름이 모두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이러한 악조건 하에서도 해양경찰청은 3000톤급 구난함을 동원, 4시간 20분간 화재진압을 실시하여 대량의 원유가 적재된 화물탱크의 인화·폭발을 방지하였고, 그 후 선체고정 및 기름이적으로 적재된 기름 88,381㎘ 전량이 유출되는 최악의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
95년도 당시 우리나라의 국가방제능력 및 방제업무체제는 매우 열악한 상태로, 국가방제능력은 약 1,300㎘로서 유출량 5,035㎘를 처리하기에는 매우 취약하였고, 방제업무체제는 해양경찰청, 해운항만청, 수산청, 시·도 등으로 분산되어 지휘통제의 일관성이 결여되었으며, 방제선박, 유회수기 등의 방제장비가 일부 사용되었으나, 동원된 선박 8,295척은 대부분이 어선으로 전문성이 매우 결여되어 있었다.
씨프린스호 해양오염사고는 우리나라 방제제도 및 방제능력의 취약성을 확인시켜 주었으며, 국내에서도 외국과 같이 수만 톤 내지 수십만 톤의 초대형 재난적 해양오염사고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 주었다. 각종 신문과 방송등 언론에서는 시커먼 기름이 확산되고 있는 장면을 연일 집중 보도하고, 외국 사례 및 피해의 심각성을 지적함으로써 국민과 정부 당국자 모두가 기름오염사고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다행히 씨프린스호 해양오염사고 이후, 지난 10년간(95년도～04년도) 우리나라 연안에서 발생한 오염사고 건수는 총 3,911건으로 연 평균 390여건이 발생되고 있으며, 2000년을 정점으로 다소 감소추세에 있다.
매년 경제규모 확대에 의한 해상물동량 증가로 대형 해양오염사고 위험성이 증대됨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사고발생시 방제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사고현장의 총괄지휘·통제를 위한 법적체제를 확립하고, 국가방제기본계획·지역방제실행계획의 수립, 방제전문가 지원제도 도입, 유출유의 확산을 예측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제지원시스템 구축 및 방제전문요원으로 구성된 기동방제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선진국형 방제체제를 구축 중에 있으며, 국가방제능력은 20,000㎘를 확보목표로 방제정, 유회수기 등 장비를 확충한 결과 현재 15,000㎘를 확보하고, 목표 달성을 계속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발생시 인접 국가간 협력체제 구축을 위하여 유류오염대비·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OPRC) 가입과 한·중·일·러 국가간 북서태평양지역 방제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해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경비정 및 항공기를 이용한 광역해역의 정기적인 순찰체제 구축 및 유조선 운항금지 해역 설정등 선박 안전운항 체제를 구축하고, 해양오염방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선박에 대한 해양환경모범선박(Green Ship)제도 운영 및 NGO, 사회환경단체가 참여하는 체험교실 등 각종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995년 씨프린스호 기름유출 사고 이후 10년 동안 대형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되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 할 수 있으나, 해양종사자와 국민들의 해양환경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해경은 사고 10년을 맞이하여 국가나 국민 모두가 한 번 더 깊은 관심을 가져 또 다시 이런 대형사고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다는 취지아래아직도 부족한 국가방제능력 보강과 과학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한 업무의 효율화·전문화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보다도 확보된 방제장비를 어떻게 잘 활용하고, 수립된 국가방제기본계획 및 지역방제실행계획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현장에 적용할 것인가에 관심을 두고 방제능력을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위험·유해물질의 해상운송량 증가에 따른 사고위험 증가와 최근 대량 인명피해를 목적으로 한 미국 911테러 및 영국 지하철 테러의 사례와 같이 해상으로 대량 운송되는 위험·유해물질(HNS)에 대한 테러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유출사고 대비·대응체제 구축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해경은 또 국가 경쟁력 증가와 주변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분석으로 2단계 국가방제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급속도로 발전되어가는 선진방제기술 습득과 기술연구·개발, 방제체제를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시켜, 항상 우리주위에 상존하고 있는 대형오염사고 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HNS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 : 위험유해물질)
- 해양환경에 유입되면 인간의 건강 및 해양생물에 해를 주거나 쾌적한 생활환경의 손상 또는 해양이용을 저해하는 물질로 독성, 유해성, 폭발성, 인화성, 발화성이 높은 특성이 있다.
예) 벤젠, 톨루엔, 자일렌, 황산, 암모니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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