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아파트 인터넷시세조작·투기조장 혐의업체 세무조사
그동안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수요측면에서의 가수요 차단과 공급측면의 부분적 기여라는 양대 축을 중심으로 다양한 투기조사 프로그램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수요측면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분당·용인·과천·강남·목동·명일동·서초동 등의 가수요에 의한 투기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투기적 가수요를 부추겨 토지가격을 상승시키는 기획부동산업체 및 국지적으로 분양과열 현상을 보인 창원지역등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단계적·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왔음
공급측면에서는 세금탈루 혐의가 큰 다수주택 보유자에 대하여 공급시장 왜곡을 시정하기 위해 현재 세무조사를 진행 중에 있음○ 이번 세무조사는 매매당사자가 관련 인터넷사이트의 시세정보를 참고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일반화되는 추세에서 인터넷상에 부풀려 올려놓은 가격정보는 부동산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왜곡하고 주변아파트의 가격상승을 선도하거나 자극하는 등 그 폐해가 크므로 부동산시장의 유통측면에서 이를 시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임
최근 아파트가격 이상 급등 현상을 보였던 분당·강남·송파·서초 지역 일부 중개업체에서 투기세력과 결탁하여 통상 호가보다 훨씬 높은 시세를 인터넷상에 올려놓음으로써 투기를 조장
또한 이들 업체들은 친인척 명의로 매물을 확보해 놓고 단기매매를 통해 시세차익을 실현하는가 하면 타인명의를 빌려 개업과 폐업을 반복해가며 위장 휴·폐업 상태에서도 인터넷사이트를 계속 운영하면서 사업을 하고도 관련 세금을 탈루
□ 조사대상
시세조작 및 수수료 수입 등 탈루혐의가 큰 기업형 인터넷시세정보 제공 중개업체 32개
이들에게 가맹비 등을 받고 인터넷 정보사이트를 제공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정보제공 전문업체 2개
□ 조사방법
조사대상 업체의 실사업주 추적 및 수수료 누락과 친인척 명의의 부동산 취득·양도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 재산 취득능력이 인정되더라도 실제 취득자금의 흐름을 추적
아파트 매물을 이상 고가로 내놓은 의뢰인의 재산취득 및 양도상황을 광범위하게 검증하여 전문적인 투기혐의자로 밝혀질 경우 그 의뢰인까지 조사확대
인터넷 정보사이트 운영 전문업체의 관련 수입누락 혐의 조사등
과세근거 서류의 사전확보가 필요한 34개 업체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81의6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현장에서 과세증거 서류 확보
국세청은 앞으로도 아파트별 가격추이와 함께 매도호가 실태를예의주시하여 시세 조작 혐의 업체 및 이들과 결탁한 투기 세력(속칭 ‘작전세력’)에 대하여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나갈 것임
특히 이번 조사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상관행을 해치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동종업계에 피해를 주는 투기조장세력에 대한 것으로 조사진행중이라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된 업체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탈법적 사실에 대하여는 즉각 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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