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토지소유현황 언론보도 해명
□ 언론보도 내용
○ 보도일시 : 2005. 7. 20.(수)
○ 언 론 사 : 조선일보
○ 기사제목 : “통계까지 왜곡하며 불평등 선동하는 정권” 사설 A35면
“정부, 땅부자 통계왜곡 왜?” A1면
□ 왜곡 보도된 사항
<보도내용>
○ 2005. 7. 20. 조선일보 사설 A35면
① “통계까지 왜곡하며 불평등 선동하는 정권”
②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토지소유 현황’ 통계가 실상을 왜곡, 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③ “통계도 가구 단위로 집계하는 것이 원칙이고 상식이다”
④ “우리나라의 가구당 평균 인원은 3.1명이다. 그렇다면 총인구의 28.7%가 토지 소유자라는 것은 70% 정도의 국민이 땅을 갖고 있는 가구에 속해 있다는 의미이다. 정부가 말한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다”
⑤ “정부 부처가 양심과 양식도 벗어던진 채 조작된 자료로 맞장구를 치며 국민을 속이려 들고 있는 것이다”
○ 2005. 7. 20. 조선일보 A1면
① “정부, 땅부자 통계왜곡 왜?”
② “정부가 부동산 관련 통계를 발표하면서 정부 입맛에 맞춰 부풀리거나 조사대상·기준을 자의적으로 설정, 실상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③ “6월말 기준 전국 가구수 통계는 정부가 토지소유 통계를 내기 열흘 전인 지난 7월 4일자로 행자부 홈페이지에 떠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나와 있는 통계를 가져다 쓰기만 하면 됐다는 얘기다”
<사실여부>
1. 발표 내용은 왜곡이 아니고 사실이다.
- 우리가 발표한 보유자별 토지소유 현황은 각종 공부를 기초로 단순 취합한 결과로서 수치조작이나 변조가 없었고 나타난 상황 그대로의 결과 해석임
2. 왜곡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
- ’05. 7. 15. 토지소유 현황을 발표하게 된 배경은 일부언론에서 통계수치가 맞지 않는 내용으로 보도함에 따라(연합뉴스) 국민들이 부정확한 국가통계로 혼선을 빚고 정부통계자료의 신뢰성이 상실될 것이 우려되어, 우선적으로 작성된 인구수별, 토지보유자별 기준의 토지소유 현황을 언론사에 제공하고, 추후 세대별 보유현황, 토지보유 변동추이 등을 발표하기로 공식적으로 제시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공식 기자 브리핑 초두에 설명하였음
- 이번 부동산에 대한 통계 발표는 부동산정보관리센타 시스템 구축이 1단계 완료되어 토지 소유현황을 발표하게 된 것이며, 앞으로도 정기 또는 수시로 통계처리가 되는 대로 공표하여야 하는 부동산정보관리센타의 고유업무임
3. 세대별 토지소유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를 기준하여 세대별 구성원 개개인의 토지를 조사하고, 다시 세대 구성원을 확인하여 합산을 하여야 정확한 세대별 토지소유현황 수치가 나오는 것이지, 인구기준으로 나온 토지소유현황 수치를 세대로 산술적으로 나눈 수치는 통계수치로 쓸 수 없음
즉, 신문에서 보도한대로 계산하면 땅 1평을 소유한 사람은 79.1% 등이나 행자부에서 세대별로 분석한 결과는 79.1% → 57.4%로 나오는 것임. 그러므로 통계수치는 틀림
□ 사실과 다르게 보도된 사항
① “땅 1평이상 소유자 전체의 28% → 실제론 79%”
<사 실>
○ 땅 1평 이상 소유자 전체의 28.7%는 보유자별(인구수 기준)현황으로서 사실과 다르지 아니하며
- 세대별 소유현황으로 분석한 결과도 57.4%로서 79%가 아니며
- 위 기술된 내용은 마치 79%인데도 28%로 거짓 발표한 것으로 오인하게 됨
② “상위 5% 소유집중 더 심해져” → 16년전과 비슷
“정부의 주장중 “상위 5% 토지소유 집중 심화(65.2% ? 82.7%)”
<사 실>
○ 이 내용은 원래 발표 내용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으로
- 오히려 발표 당일 오후 18:40분경 e-mail로 추가 제공한 보도 자료에는 『’86년도 상위 5%의 면적기준 토지보유율이 65.2%로 나타났으며, 이의 분석기준은 토지보유자 기준이며 ’05년도는 상위 5%가 59%로 나타나고 있어 토지소유 편중현상이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로서 위 보도내용과는 정반대의 사실을 발표하였고, 이를 당일 MBC 9시 저녁뉴스에서 보도도 한 바 있음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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